분야
hwp제4절에서는 북한 권력체계에서 주요 권력기관들의 위상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북한은 당이 국가기구와 군대를 지도하는 당·국가체제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당과 국가기구의 위상을 대등하게 취급하거나 국방위원회를 당보다 더 중요한 ‘명실상부한 최고권력기관’으로 간주하는 오해가 일반화되어 있다. 그리고 북한이 현재 중요하게 간주하는 ‘5대 권력기관’이 무엇이며, 그들 간에 어떠한 서열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정부와 전문가 사이에서 충분히 인식되지 않은 상태이다.
김정일 시대에 당이 정치적 영도 기능을 상실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수령의 영도와 당의 영도를 분리해서 보려는 남한중심적 시각에 기인한다. 북한에서는 이 둘을 분리시켜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는 당의 행정대행 현상에 대한 비판과 당의 행정경제 사업에 대한 지도를 대립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북한은 양자를 모순되는 것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1990년대 중후반의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북한에서 정치적 혼란이나 군부 쿠데타 또는 민중봉기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당중앙위원회가 선전선동수단, 군대, 공안기관, 근로단체 등의 상층부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엘리트와 주민들의 정치적 동요 가능성을 사전에 철저하게 차단했기 때문이다. 김정일 시대에도 북한정치에서 당이, 특히 당의 최고지도기관들인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제6장 노동당 제3차 대포자회와 파워엘리트의 변동
2010년 9월 28일 북한은 제3차 당대표자회를 개최하여 두가지 목적을 수행하였다. 첫째, 김정일이 당시 후계자로 결정한 김정은에게 군사 분야의 제2인자 직책인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부여하고, 대외적으로도 김정은이 후계자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는ㄴ 향후 김정은이 당을 중심으로 전 국가와 군대, 사회를 통치할 수 있도록 당 지도부를 개편하고, 당의 위상을 높이며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 회의에서 김정일을 당 총비서로 추대하고, 당규약을 개정했으며, 마지막으로 당의 중앙지도기관을 선거하였다. 2010년 9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당중앙위원회는 다시 1980년 제6차 당대회 직후와 비슷한 규모의 파워 엘리트들을 가지게 되었다. 파워 엘리트들이 새롭게 충원됨으로써 당의 위상과 영향력은 대폭 강화되었다. 김정은은 군사 분야의 제2인자가 되었고, 당중앙군사위원회도 국방위원회를 능가하는 파워를 가지게 되었다.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선출된 당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우들도 현재 북한의 당·국가기구·군대·근로단체의 최상층부와 상층부를 이끌어가는 핵심 엘리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당중앙위원회에는 모든 분야의 엘리트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어느 권력기관도 담당할 수 없는 전 사회에 대한 김정일의 ‘유일적 영도’와 절대권력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당중앙위원회에서도 정치국은 상징적으로 매우 높은 권위가 있고 비서국은 핵심적인 정책결정 권한을, 특히 전문부서 중 조직지도부는 당·국가기구·군대 등의 파워 엘리트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처럼 당중앙위원회 비서국과 조직지도부가 북한의 주요 정책 결정에 집체적으로 참여하며 당·국가·군대의 파워 엘리트들을 확고히 통제하는 한, 김정일의 유고 사태가 갑자기 발생하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7장 당중앙위원회의 정치국과 비서국
김정일 시대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정치국에는 당과 국가기구, 군대의 핵심 엘리트들이 대거 들어가 있어 공식적으로 매우 높은 권위가 있으며 정치국의 위원 또는 후보위원들이 당과 국가의 주요 행사를 주도해왔다.
당의 정치적 영도기능이 상실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그들은 김일성 사후에 정치국 회의가 소지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장을 싣고 있다. 하지만 당중앙위 정치국 회의는 김정일 시대에도 여러 차례 소집되었다. 또한, 당중앙위 정치국의 위원들과 후보위원들은 당과 국각기구에서도 핵심적 요직을 맡았고, 주요 행사를 주도하고 있었다.
당중앙위원회에서도 정치국은 상징적으로 매우 높은 권위가 있고, 비서국은 핵심적인 정책결정 권한을, 전문부서들 중 특히 조직지도부는 당·국가기구·군대·근로단체 등으 ㅣ파워 엘리트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처럼 당중앙위우회 비서국과 조직지도부가 북한의 주요정책 결정에 집체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당·국가·군대·근로단체의 파워엘리트들을 확고히 통제하고 있는 한 김정일의 사후에도 기존의 당 중심의 체제에 큰 변화가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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