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 복지국가 적정성과 부담 가능성의 조화 노후소득보장체제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개인의 복지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던 축이 가족, 기업에서 국가, 시장으로 급속도로 재편됨.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의 빠른 속도와 큰 영향력.
저출산 고령화의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가족은 빠르게 원자화되고 있음.
양극화의 진행, 노동시장은 ‘고용 없는 성장’에서 ‘임금상승 없는 성장’으로 변화.
이를 대처해야 하는 정책: 다양한 거부점과 합의의 부재 속에 정책의 표류(drift)가 일어남.
* 한국 복지국가의 모순과 딜레마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과 노인빈곤율,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과 성평등 수준 등의 ‘살기 힘든 국가’의 오명을 가지고 있음.
다른 한편으로는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복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매우 높음(EX, 노후소득보장 많은 노인들이 빈곤 상태에 있고, 또한 향후 낮은 소득대체율로 노후소득이 안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되고 있음.
과 관련된 논의).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개인들은 높은 민간보험료율과 동시에 높은 본인부담금에 시달리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