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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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의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2000년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빈곤계층에게도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줌으로써 기존의 최소복지주의에 입각한 생활보장제도를 외연적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적부조의 외연적 확대는 복지재정의 비효율적 운용 및 근로유인의 부재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강병구, 2002:p.2). 그러한 복지재정의 비효율성과 빈민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대표적인 것을 자활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자활사업은 일할 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 직접 생계비를 지원하기보다는 근로를 통해 당사자의 노력으로 소득을 얻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이 수급자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여 생계급여를 절감하는 재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이계경, 2007:p.1).
이러한 자활사업은 현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 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서 그동안 지역 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지역공동체운동의 일정한 성과를 제도화한 것으로서의 위상과 동시에 그 동안 지역사회의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는 질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활사업은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정책적 목표와 지역사회 내 축적된 현장의 경험이 잘 조응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안고 있었다. 자활제도의 구상에는 그 동안 제도권 밖에서 전개된 민간운동, 특히 빈민지역운동의 경험이 제도화의 텍스트가 되었다. 1970년-1980년대의 빈민지역운동(저소득지역 주민운동)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운동’의 성격을 띠었으며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적 삶의 형성을 지향하였다. 제도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빈민들의 모든 문제데 대하여 빈민지역운동은 재개발 반대 투쟁, 탁아방, 공부방 운영 등을 통해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했던 것이다. 빈민지역운동이 전개한 다양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생산공동체 운동이다. 생산공동체는 도시 빈민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생산 영역의 문제, 즉 직업과 소득의 불안정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자구적인 시도였다. 이들은 한결같이 시장에서의 성공을 목표를 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는 그럴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
빈곤층의 생산공동체 운동은 1997년 경제위기로 인한 대량실업을 맞이하여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1998년 정부는 저소득 실업자를 위한 생계보조와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했다. 그동안 생산공동체 운동을 해오던 주체들과 전국의 실업단체들은 경제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노동시장 복귀가 어려운 40-50대 공공근로 참여자와 장기실업자들을 위한 경쟁으로부터 보호받는 ‘사회적 일자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노동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게도 자활지원사업 참여를 전제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자활지원정책이 제도화되었다. 최초에는 장기실업자들의 자활에 집중되었던 문제의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틀에 맞추어 생계급여를 필요로 하는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로 정책의 대상과 방향이 전환된 것이다(이인재, 2004:pp.207-209).
이러한 자활사업의 실시 과정에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적합성 문제, 또한 근로소득공제가 부재한 상태에서 근로능력자에게 최저생계비와 근로소득의 차액을 지급하는 보충급여방식으로 인한 자활대상자의 근로의지 저하, 근로소득의 축소신고 문제, 다수의 자활종사자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가구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받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본 발표의 목적은 이러한 자활사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개념과 그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정책상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을 점검해보고 이에 대한 대안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자활사업의 이해
1) 자활의 개념
자활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감’을 뜻한다. 이와 같은 사전적인 의미와는 달리 사회복지에서 자활의 의미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지원을 통해 어떤 상태를 자활되었다고 정의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자활은 대상, 목적, 방법 및 성과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활이 공공부조가 필요 없는 수준으로 ‘독립’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부조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자신의 기능과 소득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자활을 단일 차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속성과 지원방식 등을 중심으로 다차원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자활은 재활 (협의의)자활 자립이라는 세가지 차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재활은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노동능력과 의지를 상실한 사람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의의 의미로서 자활은 실직상태에 있거나 극히 불안정한 생계수단을 가진 사람들에게 취업 내지 창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을 통한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과정이다. 반면에 자립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고용 및 생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오정수, 류진석, 2006,「지역사회복지론」, 서울 : 학지사
이인재, 2004, 「한국지역복지실천론」, 나눔의 집
모지환 외,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이계경, 2007, “정부의 자활사업 추진현황 및 평가”, 국정감사 정책질의자료집
박광덕, 2004, “공공부조정책의 자활사업에 관한 평가”, 한국 행정학회, 한국행정학 회 2004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별쇄본,pp. 1~15
강병구, 2002, “자활사업 참여자의 노동시장성과 및 정책과제”, 「공공경제」 제 7 권 제1호, 한국재정학회
이인재, 이성수, 2002, “자활사업의 현황과 쟁점”, 「동향과전망」통권 제53호 한 국사회과학연구소, 2002,7
보건복지부, 2007, “2007 자활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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