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국제정치에서 더 이상 환경은 저차원의 정치문제가 아니다. 환경문제는 범지구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인 대처 역시 국제정치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는 환경이 새로운 국제정치의 이슈로서 인류의 미래와 지구상의 평화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으로 될 수 있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국제기구 간에 여러 조치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문제 중 가장 체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구 온난화 문제 이며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가들은 기후협약을 체결하고 온난화 방지를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협약을 바탕으로 교토체제가 형성되었다. 이는 국제정치의 성격을 매우 잘 대변해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NGO의 활동 역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찬반 입장의 다양한 국제적 행위자들을 살펴봄으로써 환경이슈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국제사회의 현상들을 조망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먼저 국제이슈로 떠오른 지구 온난화 문제와 기후협약의 성립과정과 특징에 관해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협약과 관련하여 전 세계의 NGO들이 취하는 입장을 설명하여 현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활동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
앞서 언급하였듯이 환경문제가 전 지구적인 이슈로 떠올랐으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문제에 논의해 보고자 한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기후변화협약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원인과 지구온난화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비책으로 체결된 기후변화협약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지구 온난화
1)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는 원인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는 원인에는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이 있다. 자연적 요인에는 태양활동의 변화와 지축변화, 지구 공전 변화에 따른 지구 궤도요인과 함께 화산이 분출하면서 가스와 먼지가 분출되면서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인위적 요인으로는 온실기체가 증가하며 이산화탄소가 인위적인 영향으로 인해 대기 중으로 함유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산화탄소(CO2), 메탄가스(CH4)등 온실효과 기체(Green House Effect Gases) 의 대기중 농도가 상승하여 야기되는 지구온난화 문제는 지구에 갖가지 영향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라 예상되어진다.
현재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한 최신의 지식을 쌓아 온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특별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전체 지구가 평균적으로 21세기 중의 온도상승은 10년간 마다 약 0.3°C, 2025년까지에 약 1°C, 21세기말경 에 약 3°C 상승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2)지구 온난화가 미치는 영향
《참고 문헌》
-이상훈,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현황」, 과학기술부, 2005
-환경부,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환경부문 전략연구」, 2004
-김현진, 「기후변화협약과 한국의 대응」,삼성경제연구소, 2001
-이신규, 「기후변화협약의 논의동향과 협상전략」, 한국상품학회, 2000
《참고 사이트》
-Climate Action Network: www.climatenetwork.org
-Greenpeace: www.greenpeace.org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 www.iucn.org
-World Wildlife Fund: www.wwf.org
-Friends of the Earth: www.foe.org
-Europia: www.europia.com
-E8: www.e8.org
-World Resources Institute: www.wri.org
-World Business Council of Sustainable Development: www.wbcsd.org
-Global Enviroment Facility: http://www.gefweb.org
-IPIECA(International Petroleum Industry Environmental Conservation Association) : http://www.ipieca.org/
-UNICE(the Union of Industrial and Employers Confederation of Europe) : http://www.unice.org/에서 2007년 1월23일부로 http://www.businesseurope.eu 로 바뀜
-CEI(Competitive Enterprise Institute) : http://www.cei.org/
-CHC(Cooler Heads Coalition) : http://www.globalwarming.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