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노사정위원회와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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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론] 노사정위원회와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노사정 위원회 소개
기수별 주요논의 사항 & 업적
최근이슈
- 뉴스 동영상
- 비정규직문제
우리나라 비정규 근로의 특성
선진국사례
- 스페인 모델
- 네덜란드 모델
방향제시
본문내용
설립 의의
1998년 1월 15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 의해 설립.
1998년 2월 6일 노사정대타협에 성공,IMF위기 극복의 결정적 계기 도출 및 사회적 합의의 성과를 거둠
설립 배경
-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경제주체 사이의 고통분담 및 노사정협력 필요
- 1987년 이후 노동조합 세력 강화로 노동배제적 정책 실패 위험성 증가.
- 노동계와의 신뢰관계가 노사정위원회 발족과 초기 성공 바탕
-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민주노총을 참여시켜 노동법 개정에 관한 진지한 협의

논의 배경
-산업구조변화, 기술발전, 그리고 기업의 일상적인 구조조정 압력의 강화에 따라 노동시장 내 고용형태가 다변화되면서 임금근로자 중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외환위기 이후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50%를 상회(’99.3)하기 시작하자 이들 비정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
-1999년 11월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에서 비정규근로자 문제의 권익보호라는 측면에서 이를 의제로 제기
-2001년 7월 23일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 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 발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