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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투기성 외국자본의 성격 및 동향
1. 헤지펀드 및 사모주식펀드의 개념 및 특성
가. 헤지펀드
나. 사모 주식펀드
Ⅲ. 국내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
1.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 동향
2. 국내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
가. 투자대상 기업의 성장성 저해
나. 국내기업의 경영 안정성 저해
다. 금융기관의 공공성 및 산업자본 공급기능 위축
Ⅳ.피해사례
가.브릿지 증권
나. newbridge capital
다. 론스타
라. 칼라일
Ⅴ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현황
1. 우리나라의 규제현황
2.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주요국의 규제현황
3.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인수에 대한 주요국의 규제
Ⅵ. 결론
1997면 외환위기 이후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국자본이 크게 유입되었고 이러한 외국자본은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의 신용경색해소와 신속한 구조조정에 상당부분 기여하였다. 그러나 헤지펀드(hedge fund) 및 사모주식펀드(private equity fund) 등 일부 투기성 외국자본의 경우 단기 투자이익 극대화를 위한 무리한 구조조정과 고율배당, 유상감자 등으로 고용구조 및 국내 기업의 장기 성장성을 약화 시키고 적대적M&A 위협을 통해 기업의 경영안정성을 저해하는 한편 위험회피 성향으로 금융부문의 산업자금 공급기능을 위축시티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시민단체와 재계는 외국투기자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고 이들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는 ‘총액출자규제’ 및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한도 축소’ 등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적인 제도로 인해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국내 우량기업들이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자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제도는 OECD 가입과 외환위기를 계기로 자본시장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유럽은 물론 영․미 국가들보다도 완화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금융 및 실물산업 발전에 유용한 건전한 외국자본의 유입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기성 단기 외국자본의 부정적인 행태를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의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이러한 방안들이 주요 선진국의 현행제도나 OECD 및 WTO 등에 의한 국제 자본거래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 보완조치들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
Ⅱ. 투기성 외국자본의 성격 및 동향
투기와 투자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투기성 외국자본을 정확히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여기서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자본으로서 고위험을 바탕으로 단기투자이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와 사모주식펀드를 투기성 외국자본으로 규정하기로 한다.
헤지펀드와 사모주식펀드의 일반적인 법률적 조직형태는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인데 투자자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과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로 구성되어 있다. 헤지펀드와 사모주식펀드는 모두 사모(private offering)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므로 감독기관의 규제나 감독의 강도가 공모(public offering)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뮤추얼펀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고 투자내용이나 운용실적에 대한 정보의 미공개로 투명성이 매우 낮다는 공통점이 있다. 양 펀드의 차이점은 헤지펀드의 경우 기업경영에 대한 개입없이 단기간에 매매차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사모주식펀드는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쳐 기업가치를 높인 후 되팔아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