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향후 통일방안 논의는 반드시 경제와 통일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할 뿐 아니라 철저한 통합준비로 통합으로 인한 부작을 최소화하고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주체적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계는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을 동시에 염두에 두는 연구가 필요하다(pp3-4)
제2절 연구방법 및 기존 연구 검토
1. 분석틀
가장 핵심적인 이론은 정치학에서 논의되는 통합이론과 경제적에서 설명되고 있는 경제통합이론이다. 전반부에서는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정치통합을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한 후 통합사례 비교를 통해 통합이론 및 경제통합이론이라는 분석도구의 적실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남북관계에의 적용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 가운데에서 통합이론은 통일방안의 수렴과 바람직한 통일모형을 찾아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근거와 필요성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이론적 틀이 된다.(pp. 6)
한편, 북한과 관련한 자료의 이해에 있어서는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내재적 접근방법을 지향하되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재해석을 시도코자 한다(pp.6)
2. 연구 현황 및 기존 연구와의 비교
안두순(1993)은 “한반도가 통일된 후 어떠한 경제체제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찰은 시도부터 난관에 봉착한다”면서 그 이유로 첫째, 아직 통일방식이나 통일의 주도적인 역할 담당자에 대한 결정된 사항이 없고, 둘째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하나로 통합시키는데 적용시킬 이론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실무적인 경험도 독일식 통일의 예 이외에는 없다는 점, 셋째 현재 진행중인 구소련과 동구권 및 중국의 체제전환 내지 개혁과정이나 그 결과의 성패에 대한 평가가 아직 빠르며 넷째 만약 당장에 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면 이것이 오히려 통일논의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pp.6-7)
서재진(2004)은 “북한을 지나치게 고립 폐쇄된 체제로 전제하고 북한의 내적 요인들의 분석에 치중함으로써 외부여건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허가나 아니면 정반대의 경우의 연구경향이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은 정권의 형성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나라보다 외부세계의 영향을 많이 받아온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한다.(pp.8)
본 연구가 가장 주안점을 둔 연구방법은 이론(통합이론, 경제통합이론 등)과 현실(통합사례) 그리고 정책(통일방안, 통일정책, 정치경제공동체 모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3차원적인 연구방법의 시도이다.(pp.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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