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연금제도는 1960년에 실시된 공무원연금제도이며 그 후 1963년에 군인연금제도가 도입되었고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다. 1986년 8월에 대통령이 하계 기자회견을 통하여 국민연금제도를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했고 1986년 12월에 국민복지연금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국민연금제도의 실시동기
첫째 60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1986년에 전체인구의 6.8%이며 향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노인부양의식은 크게 약화되고 있어 제도적인 노후생활 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둘째 경제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공업화로 인하여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사고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한 제도적 대비책의 마련이 시급하였다.
셋째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에게는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일반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일시금형태의 퇴직금제도만을 실시하고 있어 노후소득보장측면에서 국민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장근로자 및 지역주민에 대한 공적연금제도의 실시가 절실하였다.
넷째 1982년 이후 연평균 물가상승비율이 3%내지 4%로 안정되었고 1인당 국민소득이 1986년에 2,271달러로 상승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시행을 위한 경제적 여건이 성숙되었다.
제 2 절 국민연금제도의 적용대상
현행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시행초년도인 1988년에는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당연적용대상(강제가입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고 1992년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농어촌지역 소득손실에 대한 보전대책의 일환으로 1995년 7월에 농어촌지역의 주민에게 국민연금이 확대 적용되었고 1999년 4월에 국민연금제도가 도시지역의 주민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어 현재 대부분의 피용자와 자영자를 포괄하는 전국민 연금제도로 발전하였다.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직원으로서 외국에 있는 지점이나 공장에 근무하는 국민도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거주 외국인과 국외거주 국민(근로자)은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에 그 협정의 규정에 따르고 국민연금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그러나 이들 국민 중에서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중인 현직자 및 별정우체국 직원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60세 미만의 광부, 선원 등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 수급자, 60세 미만의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된다.
사업장가입자는 상시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이다. 법인 및 전문 직종 사업장 근로자는 1인 이상도 당연적용대상이다.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세계 음식 소개(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인도)
- 과학의 지식습득 방법 중 기존의 이론 중 하나를 제시하고 본인이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 중 하나와 연결하여 논의하시오
- 사서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수강생은 모든 관종(공공, 학교, 대학, 전문, 특수) 도서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든 관종에서 근무할 수 있지 않고, 자신의 꿈과 적성, 기질에 따라 관종을 결정해야 한다 이에 자료선택 원리를 기반으로 자신이 근무하고자 하는 도서관 관종을 정하여
- 컴퓨터네트워크 통신 프로토콜 구성요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FOB와 CIF 조건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 두 조건의 주요 차이점을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해상운송, 해상보험의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여 설명해 주세요
- 사회복지조사론토론- A 노인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노인 클라이언트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면접조사가 바람직할지 또는 설문조사 바람직할지 토론하시오
- 아동발달과 연계한 아동미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아동발달 지원을 위해 예비보육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아동미술 지도 역량을 기술하시오
-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각각 설명하고, 현재 시행중인 사회복지(정책)제도를 선택하여 예상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해주세요
-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어날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알아보고 해당 상황에 대해 학습자 본인의 개인적 가치,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적가치, 사회적가치는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 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질에 대해 설명하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