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1) 급여의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이다.
2003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외의 기준을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단일화하였는데 이는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재산액이 기준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는 경우와, 재산이 전혀 없더라도 소득액 기준을 다소 초과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①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규모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을 결정하게 된다.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