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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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는 국민 전체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라고 생각한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권과 복지가 보장된 사회에서 풍요롭고 평화롭게 살기를 희망할 것이다. 스칸디나비아지방에 위치한 나라들이 보통 이상적인 복지국가에 근접하는 국가들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스웨덴’이 이상적인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나라이다.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 복지모델의 전형으로서, 높은 수준의 복지와 경제성장, 사회적 평등과 경제적 효율을 동시에 달성한 성공 사례로 세계 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왔다.
1990년대 초반 경제위기의 여파로 스웨덴 모델의 쇠퇴 또는 종말이 거론되기도 하였으나 스웨덴의 복지체제는 부분적 개혁과 조정을 거쳤을 뿐 현재까지 그 기본 틀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즉 각종 복지 급여와 서비스 감축, 일부 복지 서비스의 민영화, 연금제도에서 개인책임 원리 도입 등 일부 개혁이 있었으나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본 골격 자체는 불변하였던 것이다.
스웨덴 복지의 특징은 우선 첫 째로 보편적 복지제도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육아,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문의 복지 서비스가 발전되어 있어 거의 모든 국민이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민간 부문의 복지 서비스 공급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제도 유지를 위한 재원은 대부분 조세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둘째, 협력적 노사관계이다. 1938년 살쮀바덴 협약을 통해, 노사는 기업의 경영권 및 노조의 파업권을 상호 인정하고 노사분쟁사항은 국가의 개입 없이 노사 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해결키로 합의 했다. 셋째, 대기업위주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이다. 스웨덴 정부는 1950년대 후반부터 렌-아이드너 모델을 산업정책의 근간으로 수용하여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기업들의 빠른 성장촉진을 위해 낮은 법인세와 각종 조세감면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렇게 스웨덴 복지모델의 핵심은 성장과 완전 고용에 중점을 둔 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평등주의적 성격이 두드러진 사회복지정책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스웨덴 복지의 성공요인은 사민당의 장기집권에 따른 정치적 안정을 들 수 있다. 사민당은 장기 집권하면서 스웨덴전국노동조합총연맹(LO)의 도움을 받아 복지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다. 사민당 국회의원 한손은 국회연설에서 스웨덴 복지국가의 이념이자 정신인 ‘국민의 집’ 즉, ‘국가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좋은 집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민당과 LO는 단순히 사회민주주의나 노동자의 권리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사회 각 계층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연대하려 했다. 사민당은 모든 국민은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강조했다. 그렇게 사민당과 LO는 지식인들의 관심을 이끌어냈고 연대한 것이다.
또 기업을 복지의 재원으로 중요시하는 친기업적 정서를 들 수 있고 우수한 산학연계시스템을 들 수 있다. 각 지방정부는 지역 내 대학ㆍ기업ㆍ정부연구기관 간의 긴밀한 산학협동을 추진하여 산업ㆍ지역별로 특화된 클러스터를 발전시켜 왔다. 또한 대부분의 기업이 방학 중 학생 인턴제도 및 기업현안이나 연구개발주제와 연결된 공동논문작성 등을 지도하여 대학졸업 전 대부분의 학생들이 산업체 연수 경험을 획득하고 있다. 또한 무료공교육으로 저임금-고학력 근로자를 양산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스웨덴에서는 1980년대까지 최저학력 근로자의 임금과 최고학력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1대 4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 근로자의 임금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저임금-고학력 근로자의 공급으로 기업경쟁력을 배가시키고 있다.
스웨덴의 복지모델은 단기간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정치ㆍ경제 상황 변화 및 다양한 사회계층의 요구에 대응한 단계적 정책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도 스웨덴처럼 복지가 더 발전할 수는 없을까?
우리나라의 복지가 더 발전하려면 복지를 단순한 빈곤구제 시스템으로 여기지 않고 미래에 대한 사회적 투자로서 안정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주요 현안에 대한 갈등해소와 합의 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요정책 입안과정에서 스웨덴식의 국가연구위원회 제도와 광범위한 의견수렴 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제도 확충 과정에서 단계적, 점진적 접근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웨덴의 복지모델은 단기간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정치ㆍ경제상황 변화 및 다양한 사회 계층의 요구에 대응한 단계적 정책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한 것이다. 우리도 현재단계에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우선 주력하되, 추후 재정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세계화시대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잠재능력에 대한 지원으로 단계적 발전이 필요하다.
물론 스웨덴도 이상적인 복지국가로 알려져 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완벽한 복지국가는 있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사회복지보다 경제성장에 우선 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복지 수준이 현저히 낮다. 특히 정책 입안자들은 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러한 인식 부족은 사회복지정책에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그러므로 엄청난 복지수준 발전을 기대하진 못 하겠지만 스웨덴의 복지모델을 본보기로 삼고 앞으로 차근차근 노력한다면 복지 수준이 조금이라도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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