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전자정부1
분야
hwp본 론
Ⅰ. 전자정부추진과정
1.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반구조 확충
싱가포르에서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였는데, 이는 크게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정보의 공유, 법제도적 기반의 정비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살펴보겠다. 싱가포르 전자정부의 중심에는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을 연결하는 GOVII(Government Information Infrastructure)가 있다. 여기에 PS(Public Sector), Smart Card, GEMS(Government Electronic Mail System), 그리고 정부인트라넷(Government Intranet) 등이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로 정보의 공유인데, 싱가포르는 전자정부를 추진하면서 전자적인 문서기반조성, 내부 정보의 공동활용을 중요한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정부기관간에 정보(data)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토지, 주민, 시설(기업, 단체 등) 등 3개의 데이터 허브(data hub)를 보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제도적 기반의 정비를 살펴보면. 싱가포르 정부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으로서 1998년 7월에 “전자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s Act)을 제정하여 전자상거래의 법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규정하였다.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공개에 대한 기반구조와 전자서명인증제도, 전자기록전자서명의 안전 및 디지털 서명의 효력을 보장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며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종이없는 사무실(paperless)을 구현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전자정부 추진체제
싱가포르의 정보화 및 전자정부의 구현은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적은 인구에 비해 고급의 인력이 풍부한 점을 최대로 활용하여 정부기관, 각종 법령위원회, 사기업 등간의 인력이 공동 활용되고 있으며, 상호간 협조체제가 긴밀하게 이루어져 있다. 특히 정부, 민간 기업, 기타 업무조직으로 구성된 다양한 법정 위원회(statutory board)들의 역할은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정보화를 선도했던 NCB(National Computerization Board)는 독립된 법정위원회(statutory board)로 우리나라 정보통신부 수준 이상의 규모와 사업을 수행하였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 정보문화센터를 합친 성격의 조직이고 조직구성원은 각 분야의 전문가(학계, 기업, 연구기관)와 각 정부기관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외에 수상실 산하에 IT 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개의 위원회가 있다.
1981년에 설립되어 싱가포르의 정보화를 이끌어 오던 NCB는 1999년 12월 1일 TAS(Telecommunication Authority of Singapore)와 통합되어 새로이 IDA(Inforcomm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라고 하는 조직으로 변모하였다. IDA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촉진, 규제를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 속에서 싱가포르가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센터로 나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싱가포르는 IDA를 중심으로 전자정부 구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부문과 함께 정보기술을 통한 대민행정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3.전자정부 추진현황
싱가포르 정부는 정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부문의 정보화에 주력하여 왔다. 1981년에 시작한 대국민 서비스 전산화프로그램(CSCP : Civil Service Computerization Program)을 출발점으로 하여 1997년말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교육부분에서 전자정부를 시험가동하였고,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Ⅱ. 주요정책 및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