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공동모금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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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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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동모금회란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성금으로 공동모금원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1970년 1월 사회복지사업법 제 24 조에 의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규정되었다. 1971년 11월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다음해 1972년 11월 1일부터 1971년 12월 31일까지 제1회 공동모금회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도력 부족, 조직의 미흡, 선전의 부족, 기타 정치, 경제적인 이유 등의 사회적 여건 및 복지계의 미성숙으로 단 한번의 모금사업을 끝으로 한국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공동모금제도는 실패하게 되었다. 이후 1975년 정부에 의하여 불우이웃돕기 모금을 시작, 1980년에도 사회복지사업 기금법을 제정, 그 이듬해부터 이웃돕기성금과 장애인 성금을 통합한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보건복지부에 설치됨으로써 정부 주도에 의한 민간 성금의 모집 및 배분의 틀이 상정되었다.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공동모금회에 관련 조항이 삭제되기도 하였다.
1980년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제정, 이듬해부터 이웃돕기성금과 장애인성금을 통합한 사회복지사업기금이 보건복지부에 설치됨으로써 관주도에 의한 민간성금의 모집 및 배분의 틀이 상정되었다. 1992년부터는 민간경제경제사회단체에서 ‘이웃돕기중앙운동추진협의회’를 결성하고 중앙과 지방에 걸쳐 매스컴과도 연계된 모금활동을 함으로써 모금성과를 증대시키기도 하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1997년 3월 17일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 대선을 앞둔 당시 이 제도가 대선전략에 이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하여 1998년 7월 1일 시행하는 부칙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은 많은 종교계 등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비판을 받게 되었다. 사회 각 분야의 인사들은 이 법이 사회, 경제 및 복지 현실에서 공동모금회법이 지니는 본래의 의의를 달성하는데 미성숙한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제정 법안이 공동모금사업의 원래 취지를 극히 저해하는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견으로 이 법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이같은 공동모금제도의 원래대로의 시행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병존하던 상황은 양측의 입장을 대표하던 인사들의 회동을 거쳐 최초의 공동모금법이 어느정도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정, 1999년 4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속에서 드러나는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의 방향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Ⅱ.본론
1. 공동모금제도의 특징
첫째,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민간 복지 자원 동원 방법
우리 사회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민간 복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즉 국가의 공적인 인정으로 인한 민간 모금활동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공동모금회는 우리 나라 민간 복지 자원 개발에 있어 민간의 참여를 가장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민간조직으로서 정부와의 복지 파트너로서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회복지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국가의 의지와 민간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우리 사회에서 공동모금회는 민간 참여의 폭을 확대시킴을 통해 정부의 사회보장 수준 향상에 대한 노력을 보완하는 복지 파트너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복지발전을 위한 정부의 파트너로서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를 위한 민간부문에서의 노력 총량을 키우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관련 사회문제에 대한 민간차원에서의 다양하고 빠른 대응을 지원함으로써 문제의 경감과 예방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 공동모금회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참여케 유도하면서 민간 사회복지의 지지 저변을 확대하고 지방자치시대의 지역 사회복지 활동의 구심점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공동모금회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공동체 의식 개발과 함께 나누는 삶의 방식을 우리사회에서 확산시킴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케 노력함에 기여 하고, 지역사회의 통합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목적 달성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개발과 질 제고 및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 확대공동모금회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되어지는 사회복지서비스 개발 과 질 제고 및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 확대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시민의 욕구에 무책임한 사회복지 서비스, 즉 서비스 미비의 문제와 서비스 중복의 문제를 조절하면서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보다 책임성 있고 전문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21세기 사회복지 발전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여겨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부문에서 공동모금회는 지역사회단위에서 투명하고 효과적인 배분 활동을 통해 사회복지단체들의 새로운 지역사회 욕구에 대한 적응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케 한다는 측면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부문에서의 정부의 제한된 기능을 보충하면서 민간 차원에서의 사회복지 서비스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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