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노사관계를 연구하는 학자에게는 노사관계 규제의 형태와 결과가 변화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가 중요한 숙제로 남아있다. 이 챕터에서는 시장의 힘, 기관의 전략적 선택, 그리고 경제주체의 전략적 선택을 강조하는 세 가지 이론적 접근법을 각각 살펴볼 것이다. 노동과 생산시장 경쟁이 임금협상 결과와 조합원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고용관계 조사의 단골 주제이고, 경쟁의 세계화는 경제적인 시각으로 보는 ‘렌즈’의 분석력을 한층 더 높여준 것으로 보인다(cf. Brown, 2008). 하지만, 비교정치경제학에서 최근에 떠오른 중요한 제안 중의 하나는 ‘기관이 중요하다’라는 것이다. 임금협상제도와 노동시장에 관하여 최근의 유럽복지국가가 짊어져야했던 거대한 경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 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초(超)국경적인 변화를 보여준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Katz and Darbishire 2000; Hall and Soskice 2001a; Swank, 2002등을 참조). 경제적 혹은 경제적이지 않은 기관들의 특성이 시장경제학의 특성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세 번째 접근법은 개개인의 전략에 좀 더 큰 무게를 둔다. 주류의 고용관계에서 전략적 선택의 역할은 1986년에 Kochan과 다른 학자들이 미국을 연구하면서 강조한 바 있고, 2005년에는 Chris Howell이 1880년 후반 이후의 영국 노사관계의 변화에 대한 역사적 분석에서 사용된 적이 있다.
각각의 접근법들이 주요한 변수의 집합과 숨겨진 가정을 구체화한다고 하면, 고용관계를 주제로 글을 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각의 변수들의 집합에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부과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다(e.g., Katz and Darbiswhire, 2000; Kelly and Frege, 2004). 하지만 시장의 힘, 기관의 전략적 선택, 경제주체의 전략적 선택 각각에 글쓴이마다 상대적인 중요도를 다르게 평가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논문은 아직 없기 때문에, 이 분야의 분석 과정에는 서로 다른 현상에 따른 이론들의 강점과 약점, 통찰력과 한계를 구체화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 챕터에서는 각각의 접근법을 살펴보고 그 핵심주제를 정리해보며, 접근법을 입증하는데 사용되는 증거들의 종류, 그리고 각각의 접근법들이 갖는 개념적, 이론적, 실증적인 문제들을 살펴볼 것이다.
글로벌 경제에서의 고용관계 : 시장의 역할
[2008년 4월말, 노키아의 경영협의회와 노동자협의체는 2008년 6월말에 폐쇄 예정인 서독의 Bochum에 위치한 공장의 노동자들을 위한 계획에 합의했다. 노키아는 공장을 폐쇄하고 생산라인을 헝가리와 루마니아로 이전한다고 발표하였다. 노키아의 이사회 의장인 Olli-Pekka Kallasvuo는 핸드폰의 가격하락과 연관 지어 봤을 때 Bochum의 인건비가 너무 높다고 하였다. Kallasvuo에 따르면, 이 지역의 높은 임금수준은 다른 긴밀히 소속된 공급자들이 Bochum을 공금지역으로 선정하는데 걸림돌이 되었고, 이는 Bochum지역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왔다(EIRO, 2008, p.1).]
이 짧은 인용문은 세계화와 고용관계에 대한 문헌들이 다루는 세 가지 주요 주제를 잘 요약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국제 생산시장 경쟁의 강력한 역할, 인건비 절감을 위한 회사들의 우선사항 설정,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극단적인 국제변화를 이용하기 위한 유동적 자본(mobile capital)의 수용력이다. 특히 이 유동성 있는 자본은 EU가 저임금의 동유럽 국가들과 접촉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경향이다. 생산시장경쟁은 미국으로부터 아시아와 같은 저임금 지역으로 제조업 일자리를 옮기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의류 분야를 예를 들자면, 레비 스트라우스(Levi Strauss)는 해외 노동자 40,000명 중 28,000명을 미국에 있는 35개의 공장에서 고용하곤 했었다. 잇따른 공장의 폐쇄와 이전 때문에 노동자들을 계속 해고시키던 끝에 레비 스트라우스 회사는 마지막 남은 4개의 미국 공장까지도 문을 닫았다(Dicken, 2007, pp.265-6). 자동차에서는 대형회사인 포드와 GM이 미국공장의 문을 닫고 중국, 멕시코 등 여러 저임금 국가에 공장을 세우게 되어 2005년에는 멕시코의 차 생산량이 미국 생산량의 25%수준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ibid., p.309). 한때 농업 국가였던 중국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였고 2005년에는 세계에서 4번째 가는 자동차 생산국이자 수출국이 되었다. 자본주의 세계 경제로의 통합은 라틴 아메리카의 일부 국가, 아시아(특히 중국과 인도), 동유럽의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에게는 보유하고 있던 값싼 노동 자원을 세계로 크게 확장시킬 기회를 주었고, 서구 다국적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을 제공하였다.
글로벌 시장의 힘, 인건비 그리고 유동적 자본(mobile capital)과 더불어 기관과 전략적 선택에 관한 두 가지 관점을 추가해 볼 수 있다. 1999년에 Held와 다른 학자들이 언급한 ‘hyper globalist’ 관점에서 볼 때, 시장에 잘 적응하지 못한 노사관계 기관은 강제적으로 시장에 적응해야 되거나 그들이 규제하는 회사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과 관련하여 세 가지 노사관계 정황이 있다. 첫 번째로는 단체교섭 구조의 분권화가 1980년대 초 서유럽에 아주 흔하게 일어났다는 것이고(Flanagan, 2008, p.414), 둘째로는 유럽과 다른 발달된 자본주의국에서 같은 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노조 가입의 감소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Hamann and Kelly, 2008, p.138).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협동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인 독일에서 단체교섭과 노동자 협의체의 범위 축소가 기관에 대한 시장의 나쁜 영향력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Hassel, 2007). 이러한 정황들은 시장의 힘에 대응하는 기관의 의도가 더 이상 실현될 수 없다는 필연적인 결과를 낳는다. 즉, 노사관계에서 개개인의 전략적 선택이 매우 제한된다는 것이다.
‘hyper globalist’에 관해 쓰는 작가들은 시장의 힘이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그 것이 노동자들의 계약조건에 미치는 영향에는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Held et al., 1999, pp.3-5). 글로벌 자본주의에 관한 첫 번째 분석이라 일컬어지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본이 사용가능해지고 임금을 낮추는데 악용되어, 노동계급의 장기적인 궁핍화를 불러온다고 예상하였다(Marx and Engels, 1976). 존 그레이(John Gray)의 마르크스적이지 않은 견해에서 볼 때는 글로벌 경제의 팽창은 회사들이 노동임금을 더욱 낮추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으로의 경쟁(race to the bottom)을 낳는다고 하였다. 저임금 생산지역을 찾아 해외를 나서는 다국적기업들의 이러한 쇼핑제도(regime shopping)는 각국 정부들이 세금혜택이나 다른 인센티브를 통해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것, 그리고 현존하는 기업들을 붙잡아두려는 행동을 강요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법인세는 1981년에 40%였으나 2001년에는 29%까지 떨어졌다(Glyn, 2006, p.165). Naomi Klein이 2000년에 쓴 책을 보면, 아시아와 중앙아메리카의 신흥공업국(NICs)의 수출가공지역에 위치한 많은 외국자본 공장들에서 장시간노동, 저임금, 그리고 위험한 작업환경이 만연하다고 적은 바 있다.
물론 시장의 힘에 관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증거들은 다른 여러 관점에서 반박되어 왔다. 비평가들의 일부는 세계화의 균등하지 않은 파급력에 관심을 가졌다. 자본주의 선진국과 많은 신흥공업국에서는 1980년대와 1990년대 말 사이에 평균 소득의 증가를 경험했는데, 브라질과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실질적인 임금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이다(Ghose, 2003, pp.62-3). 인도와 중국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이 시기에 가난에서 벗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신흥공업국에서 맺은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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