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서구에서 지역복지실천의 역사는 산업자본주의 초기의 사회개량운동과 함께 본격화되었으며, 영국의 토인비홀, 미국의 헐하우스로 대표되는 인보관운동은 개혁적 지역복지(운동)실천의 효시로 평가받고 있다. 1884년 영국 런던에 세워진 토인비홀은 서비스 제공과 조사연구활동은 물론이고 정치적 행동의 터전이었으며, 행동지향적 사회복지실천가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토인비 홀의 정신은 1886년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을 시작으로 시카고(헐 하우스), 필라델피아 등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1911년에는 전국인보관연맹이 결성되었으며, 국가적 차원의 사회개혁운동을 전개하였다(Estes, 1997). 지역사회의 변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보장을 추구하는 지역복지실천의 전통은 오늘날 서구의 다양한 민간 지역복지기관의 활동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차원의 복지실천은 주로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을 활용한 복지시설중심의 서비스제공이 주를 이루어왔다. 그동안 시설생활인 중심의 복지 프로그램은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는 별도로 폐쇄된 시설 속에서 생활하는 시설생활인 개인변화를 지향하는 미시적 실천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2003년 7월 이루어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실천의 의미가 그 동안의 시설위주의 미시적복지 실천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거시적 실천으로의 중요한 구조변화를 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 의미의 미시적 지역복지실천과는 다른 차원에서 거시적 지역복지실천 활동을 수행한 지역복지운동단체들의 활동을 분석하는 것은 지역복지실천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사회복지서비스제공기관에 적지 않은 실천적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Ⅱ. 지역복지운동의 한계와 사례
지역복지운동은 1970년대 이후 대도시의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위한 강제 철거에 맞선 철거민들의 주거복지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안정적인 주거 마련를 위한 지역복지운동은 선진국의 경우도 최근까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으며(Kline, etc., 2000; Kahn, 1994), 주거복지 이슈는 우리나라에서도 도시 빈민들의 주요 투쟁 과제가 되고 있다. 도시 철거민운동은 1990년대 지역자조운동으로, IMF경제체제 이후에는 지역실업극복운동으로 계승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도시빈민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주민 자조형 지역복지운동(관악주민연대, 노원 나눔의 집 등)은 자활공동체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IMF가 가져온 경제위기는 전국적으로 자활사업의 확대를 가져왔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치지향에 기반한 지역복지운동의 일차적인 목표는 ‘지역사회’를 변화시켜(empowerment, 역량강화)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두고 있다. 사회보장의 목표는 국민들의 기본생활보장, 소득재분배, 국민들의 연대감 증대에 있다. 지역복지 실천활동의 목표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사회보장이 국가의 제도적 차원에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지역복지 활동은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과제는 다양한 집단과 개인의 조직적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강화, 주민참여와 토착지도력 개발을 통한 문제해결, 이를 위한 다양한 전략, 전술의 고려와 변화가능성에 대한 신뢰의 중요성 등이 내포되어 있다(이인재, 2004).
지역복지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조직화된 것이 지역복지운동단체이며, 지역복지단체의 활동은 서비스 제공, 옹호 활동, 당사자 동원, 조직화의 4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이문국이인재, 2002; 이인재,2004).
첫째,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장 전통적인 접근방법이다. 서비스 제공은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받을 수는 있다는 의미에서 서비스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으로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활동하도록 사람들을 조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문제의 원인이 되는 상황에 맞서거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 옹호활동은 부당한 현실, 정책에 의해 고통 받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현실이나 정책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옹호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나 어느 집단을 대변하는 것을 말한다. 옹호는 인간의 삶을 실제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며, 옹호를 통해 기관이나 제도의 운영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옹호활동은 사회 내 권력관계를 바꿀 수 있으나, 당사자 스스로 행동하도록 동기부여하지는 못한다.
셋째, 동원은 인간의 삶을 통제하기 위해 사람들을 관여시키는데 있다. 당사자 동원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동원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힘에 대한 감각을 얻게 되며, 이 동원이 조직으로 나가는 하나의 단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동원은 보통 시급한 문제에 대한 직접적 반응으로 성과가 일시적이며 제한적이다. 이에 비해 조직화는 지역사회 권력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을 유지한다.
넷째, 조직화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며, 조직에는 많은 이점이 있다. 조직에는 지속성이 있으며, 이슈에 따라 경험을 쌓은 구성원과 지도자가 있다. 그리고 조직 만들기 과정을 통해 조직성원들은 개인적, 집단적으로 역량강화를 이루어 간다.
지역복지운동단체의 역할은 1990년대 중반이후 본격화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는 단체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복지운동단체의 활동 역시 서비스 제공, 옹호 활동, 당사자 동원, 조직화의 4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복지운동단체들의 궁극적 지향은 지역복지 정책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조직화하는데 있다. 그럼에도 현재 지역복지운동단체들의 주요 활동은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나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활동, 지역단체들과의 연대활동과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조례 재개정사업 등의 옹호활동을 주로 전개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상시적으로 보장하는 주민조직화 활동은 아직 미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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