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 사회계약론 롤스 롤스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분야
hwp-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의 우선이 강조하였으며, 가장 불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정당화된다고 언급
2.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
1)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
- 절차만 공정하다면 어떠한 결과가 산출되더라도 정의롭다는 정의관을 가짐
-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최대한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하여 그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강조
2) 정의의 원칙
- 자유롭고 공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배경적 조건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회의 기본구조를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이 중요시 됨
- 원초적 상태에서의 전제는 계약 당사자들의 만장일치의 선택임. 계약 당사자들은 원초적 상태에서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있으나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들이 만장일치로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때 선택되는 정의는 일반적 정의와 다르게 두 가지 입장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선, 당사자들은 최소극대화(maximin) 원리와 ‘기대효용 극대화’의 원칙을 생각함. 최소극대화는 일반적으로 최선의 경우보다는 우선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여 이를 피하려는 성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제시된 행동 과정을 취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에 주목하고 그에 비추어 결정을 함을 의미함. 기대효용 극대화는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타산적 합리성을 지녔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인간이 가능한 대안들 중 기대되는 결과의 평균 효용이 가장 큰 것을 취한다는 입장임
- 롤스는 ‘최소극대화’원리가 채택될 것으로 전제함 -> 자신의 처지에 대해 무지의 베일에 가려져 있어 보험의 원리처럼 미래에 대해 비관적 전망 가운데에서도 신중하고도 보수적인 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
(1) 제1원칙(평등한 자유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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