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군체제를 통해 본 대남도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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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한 군체제를 통해 본 대남도발 가능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난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통해서 남북한간의 많은 교류가 이루어져 왔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합의하였던 615선언에선 서로간의 동등한 입장과 서로간의 주장을 상대에게 강요하지 않고 통일을 위해 서로 한걸음 내딛자는 결의를 합의하였었고 2007년 노무현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2000년 남북선언을 이어받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하여 실질적인 남북경제협력과 일부이나마 군사적 협의의 가능성 등을 열어놓았다.
하지만 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선포함으로써 남북한관계는 다시 급속히 냉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현재 남북경제협력3000 이라느니 북을 심히 모욕하는 정책들을 내놓으며 북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북한은 우리 군에 비해 병력과 장비 면에서 양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단기 속전속결을 위해 강력한 기동전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핵무기 및 중 장거리 유도무기 개발, 전차 및 화포의 질적 개선, MIG-21/29 자체 생산 추진 등 공격적인 최신예 군비증강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지상군은 대부분 기동화, 차량화 및 기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격 시 이용할 갱도진지를 전방지역에 대량으로 구축해 놓고 있어 추가 준비 없이 현 배치상태에서도 기습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돼있다. 특히 기계화 및 전차부대의 증강은 전면 기습 공격 시에 전면전 수행을 위한 공세전력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해짐에 따라서 북한군은 이러한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남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 논문은 종전이 아닌 정전상태에 놓여있는 남북한관계에서 대남도발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가까운 내일이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국민들의 안보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방법
이 논문은 북한군의 설립배경에서부터 출발하여 북한군의 실제 지휘 체계, 성격, 군사력을 살펴보고 이를 한국군과 비교분석을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북한군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과거의 대남도발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북한군 대남도발에 대한 국민들의 안보의식 함양의 필요성을 강조하겠다.
Ⅱ. 북한의 군 체제
1. 북한군의 창립 배경
북한군은 스탈린은 세계적화전략에 의해 소련군에 의해 만들어지게 되었다. 북한지역에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정규화된 혁명의 군대를 만들어 괴뢰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평양에 주둔한 소련군의 지도하에 1945년 10월 2일에 실질적인 북한군이 창설되었다.
당시 북한에는 조만식선생을 중심으로 한 민족진영사에 의해 조직된 자위대와 치안대가 사회질서의 유지와 치안을 담당했다. 그러나 1945년 8월 24일 소련군 제25군 사령관 치스챠코프 대장일행이 평양에 입성하고 소련군은 북한지역내의 모든 무장부대를 해산하고 새로운 군사조직으로 보안대를 설치하였다.
1946년 1월에는 철도보안대와 평양학원 및 보안간부학교를 설치한 후 1948년 2월 8일에 소위 조선인민군을 창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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