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라이제이션과 북한 송영훈 해외 탈북 이주현 상의 현황과 쟁점 JPI정책포럼
분야
hwp· 북한 이탈이라는 객관적인 사실, 구조적 관계 등을 강조한 나머지 탈북과 그 후 정착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제한적이지만 주체적 선택을 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됨: 북한이주민(윤인진), 북한출신이주민, 북한출신시민(이수정), 탈북자, 탈북이주민
· 탈북현상은 구조와 의지 혹은 메뉴와 선택 등과 같이 구조적 조건과 개인적 선택의 상호작용의 결과
나. 선택과정으로서의 탈북이주 현상
· 초기 강제이주 연구는 물리적 억압이 존재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함
·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인간의 본성을 지나치게 일반화: 북한의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정치박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북한 주민들이 북한체제를 물리적으로 이탈하지 않음
· 강제이주라는 개념의 연속체는 양극간에 무이동(non-migration)과 총체적 이동(total-migration)으로 구성되어야 함: 북한주민들에 있어서도 일부가 탈출하는 현상만 설명할 뿐 더 많은 주민들이 정주하는 현상은 설명의 범위에 제외되어 옴, 탈북이주 현상을 정주와 이주가 혼재하는 현상으로 이해해야 함
· 대규모 강제이주를 유발하는 요인의 위협정도는 개인마다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음: 탈북현상도 북한 내부의 특정계층 혹은 특정 지역에서 중심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해볼 수 있음
· 이주하는 개인들은 정주지를 떠날 때 처음부터 최종정착지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최종 정착지는 고향을 떠날 때가 아니라 이동 중 이들이 접하게 되는 주변 환경과 정보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모든 탈북자들이 그들의 최종정착지로 남한을 염두 해 두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임
· 탈북이주 현상과 강제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주변국가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개입: 피난민들은 국제사회로부터 지원과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음, 중국이 탈북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때 풍선효과에 의해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로 탈북자들의 이동경로가 다변화 됨, 2000년대 중반부터는 탈북자에 대해 난민인정을 관대하게 해주는 국가로 일부 탈북자들이 ‘난민쇼핑’을 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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