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이후 지역사회복지환경의 변화와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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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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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 정부 이후 지역사회복지환경의 변화와 발전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997년말 경제위기이후 우리나라의 복지환경은 인구고령화와 출산율저하, 여성의 사회참여와 가족구조의 변화(새로운 사회적 위협의 발생), 노동시장 유연화와 구조변화(고용과 실업의반복과 비정규직의 증가), 사회양극화 추세의 심화등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최근에는 신자유주의와 같은 이념적인 정책지향으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복지관련 주체와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첫째, 사회복지공급체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방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확대와 거버넌스 강화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복지다원주의 또는 혼합복지경제라는 이념으로 복지공급 주체의 다원화 경향과 특히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가 출현하고 있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방화로 인해 사회복지 수준의 지역별 편차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중요성 강조로 인한 지방화·분권화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 사업중 67개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본격적인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및 재정분권이 이루어졌으며, 국고보조금 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분권교부세제도를 통해 67개 사회복지사업 재원이 마련되는 틀을 갖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실제 포괄적 국고보조사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의료급여등 저소득층 관련 예산을 제외하면 사회복지서비스 예산 중 거의 절반이 지방 사업으로 이양되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있어 중앙정부는 기획, 예산지원, 규제의 역할을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예산의 일부 재정분담과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른 정책 집행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나 이제 이러한 정책구도가 변화되었음을 뜻한다. 이러한 정치 이념적 변화 및 복지 행정·재정의 변화로 인해 지방정부는 사회복지와 관련한 예산의 많은 부분을 책임질 필요성이 도래했다.
2. 본 론
박근혜정부의 출범과 함께 복지의 전반적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박근혜정부 복지공약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살펴 본 결과 2012년 기준으로 청소년, 성범죄,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여성, 다문화가정, 노령층, 출산·보육, 장애인 등 9개 부문에서 60개의 국고보조사업들이 복지공약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방비 규모가 1천억 원 이상인 11개 사업【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 서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사업과 출산보육 부문의 보육돌봄서비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 노령층과 관련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사업, 장애인 관련 장애인소득보장(장애인연금), 장애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선별하여 복지확대가 이들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들 사업이 60개의 국고보조사업규모의 90.8%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고령화 및 저출산대책에 따른 복지정책의 확대로 자치단체의 최근 7년간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이 11.0%로 지방예산 증가율 4.7%의 2배 수준을 넘고 있다. 2013년 무상보육 전면 확대로 지방비부담이 증가된데 이어, 올 7월부터는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2013년 대비 7,000억원, 향후 4년간 5.7조원(연평균 1.4조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부동산경기침체, 비과세 감면정책(취득세 영구인하) 등에 따른 지방세입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1995년 민선자치 이후,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은 80:20으로 고착화되고 있고 재정자립도는 63.5%에서 50.3%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226개 시군구 중 125개(54.4%)가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인이나 영유아 수요가 집중된 대도시 자치구는 물론 상대적으로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 지역의 재정부담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전반적인 재정운영의 경직으로 인해 자율적인 지역개발의 투자 여력 또한 점점 상실되고 있다. 지방예산 대비 자체사업 비중은 2010년 42.2%에서 2014년 37.6%로 감소하였다

참고문헌

참고 자료
1. 제2기 광주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1~2014) (안)
2. 연구보고서 요약 : 「지방정부의 과세자 주권 강화; 박근혜정부 복지공약의 지방재정
파급효과 및 시사점」 ( 저자명 : 김필헌, 이상훈, 박지현, 김소린, 김진하 )
문서유형 : 학술논문학술지 한국지방세연구원 연차보고서 2013권
3. 인터넷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비용 대책 위한 대정부 성명서 발표」
(2014.9.30.) 뉴스부산=남경수 기자

#복지 #사회 #정부 #사업 #지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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