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우리는 ‘청년실업’이라는 범주 내에서 분석할 수 있는 정책으로 ‘청소년 인턴제’를 꼽았다. 이것이 과연 잘 정착되고 있는지,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통계를 통해 실업 전반에서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알아보고, 실업이론을 살펴보겠다. 이후 세 번째 단락에서는 정부 시행 정책 중 인턴제에 대해 조금더 자세히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대안을 제시하겠다.
Ⅱ. 실업의 현황
1. 전반
우리나리 전체 실업률을 알아보겠다. 우리나라 전체의 실업률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2004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나라 전체 실업률은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1998년 IMF를 전후로 실업률이 약 7%까지 치솟은 적도 있으나 현재는 3.0%~ 4.0%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
주 : 계절적 변동요인 고려한 수치임.
자료 : 통계청
2. 대졸자 청년실업
이번에 살펴보는 것은 청년실업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은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앞에서 언급하였다. 그러나 다음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년 실업은 그 수치가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IMF를 겪은 1998년의 경우 전체실업률도 7.0%를 기록 했지만 청년실업률은 이보다 5.2% 높은 12.2%를 기록하였다. 2003년도 역시 약 5%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전체실업률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청년실업률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학력별 청년실업자의 비중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998년의 경우 대졸 이상의 청년실업자 비중은 29.9%를 차지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수치는 점점 높아져 2002년에는 청년실업자 비중의 절반에 육박하는 43.9%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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