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인권 개념 형성과 인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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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에서의 인권 개념 형성과 인권운동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국사회에서 인권이란 용어가 유행하게 된 것은 최근에 와서이다. 1960년대 조국의 근대화로 대두된 경제성장 제일주의와 군사정권의 억압 그리고 국가안보 이데올로기는 인간권리에 대한 문제조차 제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박정희에 의한 개발독재기에는 빈곤에서 벗어나면 인권은 서구와 같은 수준으로 확보되리라고 보는 낙관주의적 견해와 인권보다는 경제가 우선한다는 정치논리가 지배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 특히 노동자의 인권침해는 더욱 교묘해졌고 심지어 경제성장 자체가 인권탄압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그 후 다시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중앙정보부를 국가안전기획부로 개편강화하고 언론기본권을 공포하여 언론을 통폐합하였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선거법, 노동관계법을 개악하여 국민의 인권을 더욱 탄압하였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투쟁을 거치면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이를 주장하는 활동들이 사회운동 조직에서 나타나게 된다. 1990년대 초반 형식적으로나마 시민사회 영역이 확대되면서 운동 공간이 넓어졌다는 점과 기존의 급진적 사회변혁 운동의 한계를 좀더 유연한 인간권리의 내용에 담아서 해결하고자 한 점도 인권이 대중의 담론 속에 등장하게 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인권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 만큼 인권의식이 성장한 것은 아니다. 일할 수 있는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분명 국제규약에도 명시되어 있고 한국도 이 규약에 가입하였으나 IMF의 위기상황에서 실업문제를 인간권리 문제로 제기하는 이는 없다. 인권문제는 국제적 논의를 통해 일반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특수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에서 인권운동의 내용은 국가보안법 철폐와 신체 및 사상의 자유에 한정되어 있어 인권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폭넓지 못하다. 현실 인권운동 조직은 인간의 권리 향상이라는 공통된 주제로 활동하고 있으나 그들의 활동 내용과 운동형식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양성을 보인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인권개념의 상대론적 논의 외에 인권개념을 현실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인권운동에 대한 분석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적 특수성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인권개념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고 오늘날 인권운동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이론적 자원
1) 서구의 역사적 논의
인권에 대한 개념논의 이전에 권리에 대한 학자들의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권 논의는 권리에 대한 사상가들의 인식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중요한 학자로는 시민권론을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영역에서 사회학의 영역으로 이전시킨 마샬(T.H. Marshall, 1950)을 들 수 있다. 그는 시민권은 평등한 권리를 승인하는 원리이고 자본주의 체제는 불평등한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두 가지가 근대에 나란히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그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시민권을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범주로 나눈다. 그는 이러한 범주들이 각각의 원리에 따라 다른 발전 속도와 발전 방향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즉 마샬은 18세기를 시민적 권리의 시대, 19세기를 정치적 권리의 시대, 20세기를 사회적 권리의 시대로 보면서 다양한 권리 항목들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정리하고 있다.
마샬의 경우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 사회적 권리의 역사적 발전과정은 순차적이며 상호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 각각은 논리적으로 다른 범주에 속하므로 단일 발전단계로 묶을 수는 없다. 즉 시민적 권리는 국가에 대항해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고 정치적 권리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권리이며 사회적 권리는 국가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에 입각하여 인권을 그 배경 개념인 자유와 평등을 기준으로 자유를 중심개념으로 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적 권리로 나누고자 한다. 국가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도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인권의 보호와 국가통제의 권리로, 사회적 권리는 국가에 의한 인권보장을 요구하는 권리로 볼 수 있다.
분류
자유권적 인권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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