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세계화는 근대적 세계체계를 구성하던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어 복합적 상호연관성과 상호연결을 촉진한다. 그것은 세계의 한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 행위, 의사결정이 지구촌의 다른 쪽에 있는 개인과 공동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전반적 과정을 지칭한다.
세계화론자들의 주장은 “세계화의 개념정의와 부합하는 모든 증거들은, 그러나 세계경제의 성장이 생산조직과 경쟁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는 그들의 주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세계화론자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발아들일 필요는 없으며 용의주도한 검증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시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며 이런 의미에서 국가의 소멸을 전망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즉, 세계화는 실제적 과정이며, 그것은 엄연히 현실로 작용하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의 사고와 행위를 규정하는 가장 중대한 힘이다. 세계화를 실체적 힘으로 그것도 가장 중대한 외적, 내적 변화과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세계화론자들의 견해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세계화’는 인류사회가 지향할 가치있는 목적이기에 그 과정에서 치르는 사회적 문제들은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하는 것과 같다고 본다. 세계화 충격에 대한 각국의 대응전략에 어떤 공통적인 추세가 발견된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도달한 일반론적 견해이다. 사회정책의 변화는 복합적 패턴으로 보여질 수 있으며 제도적 보호기제를 약화시켜 복지제도의 축소와 해체를 초래한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세계화가 임금생활자의 고용불안정, 소득불안정, 실업위험을 증대시킨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이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로드릭은 세계화가 전지국적 차원에서 국가간, 소득계층간 경제적 불평등을 촉진하기 때문에 효율성이라는 득보다 사회적 혼란에 의한 실이 커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시장론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작은정보’보다 ‘큰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세계화는 국가의 재정정책의 수단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재정정책을 필요로 하는 복지제도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견해이다. 각국의 ‘복지정치’가 큰 폭으로 변동하는데에는 전환의 비용, 특히 정치적 비용을 감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의 DJ정권 역시 이런 면에서 예외가 아니며, 다음 정권 역시 사회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훨씬 더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모멘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며 앞으로 세계각국의 정책적인 변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2) 본문
① 세계화, 탈산업화, 그리고 사회정책 개혁 (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
현재 복지국가 위기를 포함하여 전반적 구조조정과 관련한 세계적 변동의 역할에 무게를 두는 입장의 하나이다. 특히 유럽통화통합의 출범은 세계화의 유럽판으로서 참여국은 물론 비참여국에게까지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위기를 국내적 측면에서 찾는다. 내재론은 세계화론자의 주장이 잘못되었고 따라서 정책을 오도한다고 주장한다. 유럽통화통합에 대한 각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으며 자본은 과거와는 달리 최상의 투자 장소를 따라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반면 노동은 아직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동은 과거와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없지만,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사회정책의 개혁이 정당성을 얻자면 노동과의 협의가 필요한 것이다. 복지국가의 문제는 복지국가의 형성 자체에서 발생한다. 일단 만들어진 복지제도는 나름의 독자적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과정의존적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기여중심적 사회보장제도는 과정의존적 결과의 대표적 사례이며 피보험자는 자기각 기여한 만큼 사회보장의 혜택을 누릴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회정책 개혁은 복지혜택을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기여분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가) 복지개혁과 삼자협약 :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이탈리아 ▶ 이탈리아의 1990년대는 사회정책과 노동정책의 분양에서 개혁의 시기였다. 외적으로 유럽통화연합은 공공부채나 재정적자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온 이탈리아에게 사회비 삭감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국내적으로는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상승함에 따라 세수는 감소하고 사회비 지출은 증가하고 있었다. 이탈리아 개혁정책이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다른 특징은 삼자협약이다. 삼자협약을 통한 복지개혁이 추진된 이유는 이탈리아의 독특한 복지제도의 발전에 있다. 정규노동자에게는 과도한 복지수혜가 돌아가는 반면 비정형노동자를 비롯한 비공식 부문의 노동을 위한 복지는 극히 빈약하다. 전통적으로 사회에 대한 국가침투가 취약한 상황에서 복지는 정치적 후견제도와 결합하였다. 관료제가 미약하고 그 대신 정당의 이익취합기능이 강하게 발전하였다. 1960년대 등장한 장애연금은 후견적 복지제도의 전형적 종류이다. 90년대 들어 새로운 형태의 삼자협약이 발전한 이유는 유럽통합으로 구체화되는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있다. 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탈규제와 유연생산의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요약하며 말을 하면, 이탈리아가 협약을 통해 복지 및 노동시장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내부적 외부적 조건에 있다. 내부적 요인은 정치제도적 변화이다. 이탈리아 정당체제는 1992~93년 대변혁을 겪었다. 정당체계의 변화는 노조와 같은 사회 파트너로 하여금 정당을 제치고 정부와 직접부터 연유된 유럽통합 과정이다. 이러한 내외적 조건하에서 후견적복지제도의 개혁을 위해서 노조의 참여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탈리아 노동은 국가가 취약한 상황속에서 후견적복지국가의 운영에 간접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혁이 성공하자면 노동과의 합의가 필요했었다.
네델란드▶ 세계화의 여파는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에 강력하다. 많은 연구에서 경제규모가 작을수록 외적 충격에 민감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작은 나라에서 코포라티즘 기제가 발전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에스핑-엔더슨의 분류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독인 등과 함께 비스마르크식 또는 기독교 민주주의적 복지체제에 속한다. 사회적 보호는 기본적으로 노사의 기여에 기초한다. 고용관련 사회보장정책의 중심은 소득대체이며 수혜기준은 가족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남성 노동자를 가정한다. 따라서 복지비용 가운데 사회서비스 비중이 약하며 대신 소득이전에 집중되어 있다. 노동시장정책은 소극적이다. 임금정책과 사회적책은 밀접한 관련되며 사회보장비용은 기업의 경쟁력, 그리고 결국 고용/실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임금정책은 사회정책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양자의 관련은 복지체계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복지개혁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정부의 주도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의 추동자는 정부이다. 정부는 사회 및 노동정책을 바꾸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였다. 1982년 네덜란드 루버스 정부와 1992년 이탈리아 아마토 정부는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금상승을 억제할 것을 천명하였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임금협상에 일방적인 개입하겠다고 나서자 노조는 임금정책에 대한 종래의 입장을 재고하게 되었던 것이다. 정부의 의지는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강력하여 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네덜란드 정부는 전통적으로 노사가 자체적으로 유지해 오던 사회보장기금의 운영을 바꾸었고 노동, 자본 및 국가의 삼자기구가 기금운영을 맡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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