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 인권 레포트
분야
hwp재판권 - 적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저자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청구액수의 다과에 따라 상고권을 제한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위헌적이라고 하는데 심급제도라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헌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저자는 또 참심제가 우리 헌법상 채용될 수 있다고 보나 내 생각은 다르다. 우리 헌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참심원은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으로 볼 수 없지 않은가?
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 신속이란 말이 불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한다고 저자는 말하지만 재판의 신속이란 것은 부당하게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의미가 아닌지?
위헌적 법률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헌법위반의 경우까지 상소의 이유로 할 실익이 있을까?
심리의 원칙
2. 국제인권법의 이용권
국제인권보호제도의 이용과 그 결과에 대한 정부의 태도
노동법 관련 사건 - 제 3자 개입 금지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