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일본의 노인복지는 19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가난하고 허약한 노인들을 위한 시설 중심으로 전개하여 왔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 개선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 가족제도의 변화, 부양의식이나 주택사정 악화 등으로 노인문제가심각해짐에 따라 1963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노인복지향상을위한 종합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의한 고령자수의 급격한 증가와 특히 후기 고령자의 증가, 그리고 자립생활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증가는 사회복지 문제라기보다 일본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어 있을 만큼 심각하다. 인구 고령화에 수반하여 노인의료비 지출의 급증이 국가재정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서구 선진국의 공통적인 문제이지만 특히 일본은 1973년 이후 노인의료에 대해서 거의 국비지원으로 대처해 왔기 때문에 노인의료비의 증가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1990년대 초부터 일본정부는 개호문제를 국비부담에 의존하는것에서탈피하여 사회 보험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한바 있다. 그 후 1997년 12월 드디어 개호보험법이 성립되었으며, 2000년 4월 1일부터 전면적인 개호보험 부록
개호보험
⇒ 일본의 개호보험은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증 가함에 따라 개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새로 개발된 보험이다.
개호보험의 기본이념으로는 다음과 같은 여섯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① 증가가 예상되는 개호비용을 장래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부담과 급부서비스와 의 대응관계를 명확히 하고 동시에 국민의 연대, 상호부조를 기초로 한 사회보험방 식으로 대응한다.
② 서비스 이용을 고령자의 관점에서 고령자 자신이 서비스의 내용이나 종류, 사업자 등을 선택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이용자 본위(위주)제도로 한다.
③ 민간사업자나 영리조직 등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주체를 다양화한다.
④ 보험급부는 요개호상태의 경감, 악화의 방지 및 예방에 이바지될 수도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의료와 연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행해져야 한다.
⑤ 피보험자 본인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며, 자신의 선택에 따른 개개인에게 알 맞은 보건·의료·복지 등 서비스가 다양하나 사업자나 시설로부터 종합적, 효율적 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배려되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의 재가노인복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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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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