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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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인 범죄 보고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현대는 국제화의 시대이다 지구촌의 상호의존이 심화되면서 상품과 돈에 이어 사람도 노동력이라는 이름으로 넘나든다. 이는 단순한 사람만의 교류가 아닌 문화와 사회의 교류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단일민족 단일 문화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비교적 폐쇄된 민족공동체 생활을 유지해 왔던 우리 사회도 다민족 다문화에의 대응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미 우리사회의 외국인노동자 문제는 개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단계를 넘어 기정사실로 존재한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의 수가 많아진 만큼 그들과 연관되어 생기는 문제들은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난 파장과 깊이로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적으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착취와 각종 인권유린은 오래된 문제들이지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외국인 범죄의 증가를 우려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들에 의한 노동단체 결성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으며 사회주의국가 출신자들의 불만세력화에 대한 걱정에서부터 심지어는 친북 간첩활동의 가능성을 경계하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의 취업을 위한 중국동포들의 위장결혼 사례가 증가하는가 하면 외국인노동자의 체류가 장기화 되면서 한국인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정착형이 늘고 있다. 외적으로는 한국내 외국인노동자 상황에 대한 반작용도 만만치 않다. 급기야 몇 년 전에는 원양어선 페리카마 15호에서 조선족들에 의한 선상살인극까지 발생하였다. 또 동남아 몇몇 나라의 한국대사관 앞에서 ‘한국의 노예경제’를 규탄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일부 언론은 ‘한국은 외국인노동자를 현대판 노예로 취급한다’ 고 대서특필해 현지에 진출한 기업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1. 외국인 노동자의 이해
1)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배경
지난 1997년 경제위기를 맞이하기 전까지 한국경제는 초고속 성장을 거듭했다.온갖 미사여구로 칭송받으며 한국은 동아시아의 기적으로 세계인들에게 각인되고 있었다. 1995년 기준으로는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였다는 보고(World Bank1995)와 한국의 국민 총생산 증가율이 연9%를 상회한다는 통계는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기에 충분했다. 1인당 국민총생산도 같은 해 1만달러를 초과하며 한국은 생산의 전지구화와 세계노동시장의 성립이라는 근본적 구조변화 과정 속에서 자본유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노동력 송출국에서 유입국으로 지위상승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한 지난 1980년대 후반은 강력한 노동운동과 그로 인한 임금 상승이 이루어진 때와 정확히 일치한다.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은 국내 대기업의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을 급속히 상승시켰고, 동시에 내국인 노동자의 이른바 ‘3D직종 기피현상’이 빚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했던 3D업종의 중소기업은 극심한 인력난을 겪게 되었다. 이처럼 생산직 인력난이 만성화된 국내 노동시장 상황은 외국인 노동자를 한국으로 유인한 기본적 계기가 됐다. 이후부터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으로 몰려왔다. 이 무렵 추진된 한국정부의 북방정책에 의해 재중동포는 한국방문 사증을 매우 쉽게 발급받게 되었고, 필리핀,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도 한국 정부의 출입국 규제 완화로 별 어려움없이 입국하게 되었다. 방문, 관광등 단기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들이 국내에 취업하는 현상이 출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내 기업은 그때까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적이 전혀 없었으나, 극심한 생산직 인력난 때문에 그들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었다. 한국 정부도 중소기업의 생산직 인력난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미등록 노동자를 사실상 방치했고, 1991년부터는 산업기술연수생을 수입하기에 이르렀다.
2) 외국인 노동자의 신분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신분은 그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발급받은 사증에 의해 규정된다. 즉, 그들의 신분은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 소지자와 산업기술연수 사증을 발급받은 자, 미등록 노동자등 세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중에서 재외 동포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한국의 전체 외국인 노동자수는 1987년이후 서서히 증가하다가 1989년부터 1992년에 급증추세로 변화 한다. 그러나 1993년 경기 저하로 외국인노동자 수가 일시적으로감소하나, 1994년에는 1992년 수준을 회복하며, 1995∼1996년에는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반도체 수출 증가로 인한 경기 호황과 관련 있어 보인다. 1997년은 외국인 노동자 수가 최고를 기록한 해다. 그러나 제조업 부문의 산업기술연수생의 도입이 동결됐으며, 동남아시아로부터 밀어닥친 경제 불안의 여파로 그 증가 추세는 현저히 저하됐다. 더욱이 그 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1998년 외국인 노동자 수는 급격히 감소했다.
신분별 규모의 추이를 살펴보면, 합법취업자 수는 1987년부터 1993년까지 거의 일정한 규모를 유지했다.1994년∼1996년 호황기에 급증하여 1997년까지 그 증가 추세가 유지됐으나, IMF를 겪으면서 1998년에는 다소 감소했다. 한편, 산업기술연수생 수는 1991년 산업기술제도를 실시한 이후 1997년까지 급증했으나, 1998년에는 정부의 추가 인력수입 중단 조치로 인해 감소 추세로 돌변했다. 미등록노동자수도 국내의 경기변동과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강도와 밀접한 관련을 유지하면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미등록노동자 수가 감소한 1993∼1994년과 1998년은 경기 침체와 정부의 강력한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된 시기이다. 특히 1998년에는 국내 경기의 침체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었으며, 한국정부는 ‘불법체류 범칙금 면제 기간’을 두 차례나 설정해 미등록노동자의 귀환을 촉진했다. 그 결과 미등록 노동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얼마후 다시 미등록 노동자 수가 서서히 증가 추세에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