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운동과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분야
hwp투자자인 범양건영과 제주해양개발 주식회사와위 개발이익 환수 과정에서 피해의 직접적인 해녀와 주변상가들이 직접 피해보상을 받아내는 일련의 과정으로 제주도 개발 정책추진에 전례없는 피해보상을 받은 집단적인 운동으로 시민단체, 재야와 더불어 조직적으로 불법매립과 면허취소요구를 전도민의 관심으로 개발이익 환수와 병문천 복개 반대운동과 환경운동으로 진행시키고 이 과정에서 직접개발지역 주민이 이익을 요구나 전체도민합의를 현실적 타협으로 이끌었던 움직임의 실례가 된다. 이 운동을 4년간 이끌어 오면서 다른 주민운동에 영향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탑동의 역사에서 제주시 공간 구조 변화를 크게 변화시킨 부분이고 1천억원이 넘는 개발이익이 남는 공사였고 과정상 투자한 자본가와 이를 지원한 중앙 지방 행정 당국자와 경찰 검찰등 국가 구성원들로 인해 개발사업이 가능하게 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조성윤)
개발에 의한 환경과 농촌 공동체의 붕괴에서 ‘골프장 건설 반대운동’은 환경운동과 더불어 농촌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대한 자본 원리에 대항하는 주민들의 생존권 수호운동으로 본다.
자본가들이 토지를 점령해나가는 과정이 마을 공동운영 목장이 팔려나가면서 주민 공동체의 경제적기반이 사라지고 농민 단결력을 와해시킴으로 농민과 토지를 분리시키며 농촌을 해체 시키는 농촌 공동체 붕괴라는 결과를 초래 하고 있는 문제다. 이는 공동체 문화가 농촌전통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모태임을 진작하고 쓰러져가는 제주사회를 견고히 지탱시켜주는 단초가 됨을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문화운동으로 되살리려는 노력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1990년대부터 시민단체들이 결성되고 시민운동이 활성화 되어가는 가운데 이전 정치적인 민주화운동을 주도하는 재야운동단체와 맥락을 달리하는 지역개발 정책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는 모습으로 달라져갔다. 제주경실련 제주환경운동연합등 전국적인 연대조직도 있었지만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 범도민회 처럼 제주 독자적인 단체도 만들어졌다.
이들은 제주도 당국이 추진하는 각종개발 정책을 검토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판단에 따라 반대나 참여 방향을 제시하며 성장했다. 묘산봉관광지구는 반대운동에 대한 주민들을 협력지원하기도 했으나 송악산 개발반대운동은 주민과 대립하여 환경보전 운동을 전개했다. 크게 이슈가되어 개발정책에 반대론을 펴는 주민들이나 이를 보완하는 운동단체들은 개발이 환경파괴로 이유를 내세우며 이면에는 개발과정에서 주민의 이익을 고려할 것을 요구해왔다. 문제는 지역개발에 국가가 막대한 투자를 위한 자본을 끌여들이고 조직화된 논리와 주장을 들이대어 자신들이 입장을 정당화 하는 것이고 이에 주민들은 운동초기에 보이던 초점을 잃어간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개발에서 소외되는 자신들의 존재를 밝히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간 다는 것이다.
제주도민이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은 막연히 경기가 회복되고 IMF를 벗어남에도 주민의식은 감귤농업의 문제를 관광개발에 의한 투자를 통해 고용창출과 지역개발이 활성화 되는 기대를 품고 있는 것 같다는 거다. 중앙 국가 주도의 한국형 경제개발에 익숙해진 우리도민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 개발에도 자신이 미래를 결정짓는 철학이 있어야 된다. 환경보전을 기본으로 하는 도민들이 의식이 주민 운동을 통해 강하게 자리 잡았고 개발은 이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자신들의 삶이 지켜진다는 가치관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시민사회발전이 지방정치의 민주화와 지역주민의 삶이 질적 향상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범도민회’의 조직과 활동 역량을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제주도내에서 순수하게 자생적으로 조직화되어 제주지역시민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모체로 하여 도민의 이익이나 제주의 환경을 무시한 중앙정부의 개발사업을 저지하기위한 제주도의 범도민적 이익을 추구하기위한 공익집단으로서의 특징을 지닌 단체다.
1990년 ‘특별법’ 제정 반대를 위해 도내 재야및 지역의 대표급 인사들과 지역조직부문과 단체(총32개)가 결집되고 1991년 9월 ‘제주도개발특별법반대범도민회’라 명칭되었다. 1994년 민선자치시대로 접어들며 참여정치 환경보전 도민의 삶을 질의 향상이란 활동목표를 정하고 조직의 전면 개방과 확대개편으로 발전적 변화를 시도 하였고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참여를 통해 정책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향후방향을 설정해 나갔다.
다양한 인적자원(학계, 종교계, 법조계, 언론계)등의 전문가와 지식인 그룹을 통해 연구활동과 정책대안을 제시했고 민주화운동에 참여 했던 운동권출신이 적극적 활동가로 나섰다.
재정지원이 회비나 바자회등의 조달을 통해 미약하게 이루어짐으로 정부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간접적인 지원을 갖었던 부분이 활동 제약을 받을 만한 구실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다. 민주화 과정에서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운동/대안을 가진 비판, 운동방식을 합법적,평화적으로 활동했기에 시민운동으로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민사회의 역할은 강조되어야 한다. 새로운 민주적 제도 도입과 개혁과정에 기득권 세력과 도전세력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갈등이 드러나면 두세력간의 이해관계를 절충적으로 타협해야함은 물론 사회전체적으로 민주주의 절차와 규범을 제도화하고 내면화하기 위한 노력과 비민주적 제도와 형태에 대한 비판과 구체적 정책대안 까지 제시하는 역 할이 필 요하다.
새로운 방법의 시민단체 모색은 인터넷을 통한 시민 공동참여의 예로서 오마이뉴스를 통한 대통령탄핵 소추운동과 소고기문제에 대한 아고라 대토론 등 열린 장으로의 파워풀한 의사표현력과 흩어지는 의사를 재집결시키는 새로운 시민 단결권과 표현력 응집이 모습을 재구성하는 요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