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즉,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학대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학대 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우연한 것-accidental-은 제외),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며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000년 보건복지부가 전국 표본조사로 실시한 "한국의 아동학대실태조사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아동학대발생률은 43.7%로 아동 5명당 2명이 학대를 받는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2004년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에서 실시한 "한국의 아동보호 : 회고와 전망"에 희하면 1391 전화를 통하여 접수된 신고건수는 2002년에 4,093건, 2003년에는 4,955건으로 약 2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경우로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학대로 간주합니다.
아동에게 가해진 신체적 구속, 억제, 감금, 언어적. 정서적 위협, 기타 가학적 행위, 인격이나 감정을 무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인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가해진 신체적 접촉, 강간, 성적행위, 성기노출, 자위행위, 성적유희, 매춘, 매매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의적, 반복적으로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하여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무단결석, 예방접종과 치료소홀, 아동과의 약속에 무신경한 경우를 말합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서 버림받는 것을 말하며 특히 생후 며칠 되지 않은 아동을 유기하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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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례
외할머니의 학대로...(신체적 학대)
민수(가명:11세)는 시골의 어느 초등학교에 다닌다. 서울에서 아버지랑 살다가 2년 전 이곳에 전학을 와서 할머니 집에서 살고 있다.
민수는 학교에 올 때마다 옷을 여미어야 한다. 왜냐하면 상처 때문에 아이들이 자꾸 캐묻기 때문이다. 신고자에 의하면 민수는 1년 내내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민수가 자주 온몸과 얼굴에 상처자국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친구들이 물어보아도 그냥 다쳤다고만 한다. 친한 친구들이 물어보면 할머니가 자주 때린다고 대답한다. 아버지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오지 않고 있어서 민수가 매일 이렇게 할머니에게 맞고 사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 많은 신고사례가운데 할머니가 손자를 학대하는 경우는 자주는 아니지만 있는 일이다. 아마도 며느리에 대한 미움 때문일 것으로 생각한다.
본 사례는 아버지가 서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들의 상황을 알지 못한 경우이다. 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루종일 욕설과 통제를 받는....(정서적학대)
정아(가명.여.9세)는 한시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 언제나 아빠와 계모가 자신의 행동을 트집 잡기 때문이다. 아침 7시에는 무조건 일어나야 하고 아침밥을 먹을 때까지 방 한쪽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있어야 한다. 엄마는 학교에서 화장실에 자주 가면 안된다며 국이나 물까지 강제로 못 먹게 한다. 준비물을 한 번도 스스로 사 본적이 없다. 아빠가 직접 학교에 가서 내주시기 때문이다. 중고등학생들이나 읽을 수 있는 책을 사주며 읽으라고 강요한다.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늦게 끝나는 날은 초조하고 불안하다. 또 혼나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하루종일 끔찍한 욕설을 듣고 모든 행동에 통제를 받아야 하는 정아는 언제나 우울하고 친구도 없이 지내는 외톨이다.
8. 토론주제.
★ 아동학대에 대한 시선은 어떡해 바뀌어야하는가(구체적으로...)
9.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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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희 외 5인(1999). 현대 영·유아복지론. 양서원
* 이양희(2000). 아동학대 현황과 예방대책, http://envikid.ccej.or.kr/vault/
* 조효순, http://www.1391.seoul.kr/cruel/case/body000000.html
* 보건 복지부 (http://www.child.seoul.kr/)
* 대전아동학대예방센터 홈페이지( http://daejon.goodneighbor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