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과 근친결혼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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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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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성결혼과 근친결혼 정당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동성애란 성 지향성이 자신과 같은 성향의 사람에게 향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 어느 한 국가에 국한되기 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성지향은 성이란 마음 속 깊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단순한 성적취향과는 구별된다. 동성애자들은 이성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거나 희박하며 때로는 혐오감을 가지기도 한다. 동성애자의 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를 정확히 확인할 길은 없으나 인구의 5~10%로 추정하기도 한다. Margot J. Former, Ethical Issues in Sexuality and Reproduction (St.Souis:C.V.Mosby, 1983), 81.
현상(現象)으로서 동성애 자체는 여러 근본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남성의 동성애는 우라니즘(uranism) 또는 게이, 여성의 경우는 동성애에 빠졌던 그리스의 여성 시인 사포의 이름을 따서 사피즘(sapphism) 또는 사포가 태어난 레스보스섬의 이름을 딴 레즈비언(lesbian)이라고도 한다. 동성애가 널리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 주로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전염되는 것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면서부터이다. http://100.naver.com/100.nhn?docid=50119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도 ‘동성애에 대하여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라고 질문을 받게 되면 이상한 눈으로 혐오스러운 느낌이 가지게 될 것이다. 이는 대부분 어려서부터 배운 증오심을 바꾸기가 어렵고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과는 다른 사람에 대한 공포, 여러 종교인들에 의한 혐오증의 조장,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의 혐오감 등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별, 성별, 성격, 나라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고 있지만 그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들이 만들어져 있거나 현재 추진되는 것들도 많이 있다. 그리고 그들만의 행사 같은 것도 우리나라처럼 숨기지 않고, 대대적인 홍보활동들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이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숨기고 자신 있게 나타내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 것이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법적인 보호 장치는 없다. 그러나 동성애 인권단체들은 소수에 불과하긴 하지만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은 네덜란드와 같이 부부가 합법화가 되거나, 보호제도가 있는 곳으로 이민을 계획 중인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 대한 동성애자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서구에서나 문제가 되는 것으로 여겨지던 동성애가 한국에도 11만 명 이상의 남성 동성애자가 있을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다. 신국원, 『기독교인의 생활 윤리』(서울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부,1999),104~5
또한 최근 한국의 대학가에서 동성애자들이 공식적으로 동아리를 만들고 성명서를 내며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은 청소년들의 동성애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1) 외국의 수준
외국의 동성애의 수준은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 캐나다에서는 동성애 상대도 배우자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 캐나다 대법원은 배우자라는 개념 속에 동성 파트너도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온타리오 주법원의 1심과 2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5년간 동거하다가 헤어지게 된 한 여성이 동성애자가 위자료를 받기위해 기존의 배우자 개념을 고쳐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동성애부부의 합법화문제로 논란을 빚어왔지만 시민연대협약(PACS)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됐다. PACS법안은 결혼하지 않고서는 모든 형태의 동거부부에게 법적 지위를 누려 각종 법률이나 사회보장 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또 자녀를 가진 부모가 동성 간의 부부 상태로 들어갈 경우 친권은 계속 유지토록 하여서 보수진영측은 자녀 입양 합법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는 결혼이 부담스러우면 팍세(계약동거)를 내년부터 법적으로 인정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법적구속이 따르는 결혼이 아니면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유 동거 중 양자택일해야 했으나 중간 형태로 계약동거가 도입이 된 것이다. 이성 또는 동성커플이 동거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사회보장, 납세, 임대차계약, 채권채무 등에서 결혼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보장을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혼 절차 없이 바로 갈라설 수 있다는 점이 결혼과 다르다.
그리고 유럽연합의회에서는 동성애 부부에도 이성간의 부부에게 부여하는 것과 똑같은 권리를 부여하도록 15개 회원국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다. 뉴저지주 뉴와크의 교회재판에서는 성적으로 활동적인 동성애자들도 목사후보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교회는 동성 간의 언약식을 거행해 줄 수 있다고 장로교회 법정은 판결을 내렸다. 비록 자신이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갖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비추었지만 목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후보자로 남아있는, 그래험반 커렌(Graham Van Keuren)을 허락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보수주의자들은 그런 언약식을 크리스트교의 결혼식의 숙지를 지탱하는 교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리스 에게 해에 위치한 태양의 섬 레스보스가 레즈비언들의 축제를 펼친다. 이 레스보스 섬에서는 남자는 섬에 입장할 수 없다. 레스보스는 레즈비언들이 한번 쯤 찾고 싶어하는 동경의 장소이다. 20년대부터 각국의 레즈비언들이 자주 찾는 레즈비언들의 메카로 알려졌다. 미국 수도 워싱턴에선 1천 여 쌍이 동시에 결혼식을 올렸다. 이들은 동성애자 밀레니엄 행진에 앞서 자유의 상징인 워싱턴시내의 링컨기념관 앞 계단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반지를 교환하고 결혼서약을 했다. 그러나 이날 행사는 최근 크게 고무된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권리를 더욱 폭넓게 인정받고 동성애자들의 단결을 과시하기위해서 가상으로 꾸민 대규모 집단 결혼식이었다.
한편 밀레니엄 행진은 일주일간에 걸친 동성애 홍보 행사의 중요행사로 주최 측은 워싱턴 시내의 널찍한 잔디광장(몰)에서 개최되는 이번 모임에 클린턴 행정부의 각료와 의원 등 사회 저명인 등의 인사 다수를 포함해 30여 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성애자 집회가 워싱턴에서 열리는 것은 지난 21년 동안 올해가 4번째다. 호주에서는 2월 한 달 동안 동성연애 축제가 열렸었다. 시드니 게이 앤 레즈비언 마디그라라는 행사로 동성연애자들이 정치,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기위해 만든 호주만의 특별한 행사이다.
하지만 외국에서도 동성애자들이 항상 법적으로 보호를 받거나 자유롭지는 않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와이오밍 주에서 와이오밍대학 남학생이 동성연애자라는 이유로 무참하게 구타당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데 이후에 연방대법원이 동성연애자 평등권을 폐지한 것을 합헌이라는 판정을 했기 때문이다. 동성연애자 권익옹호단체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의 동성연애자라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거나 심한 괴롭힘을 당한 사건이 2천4백45건에 이른다. 연방대법원의 동성 연애권 폐지합헌 판정은 동성연애자라서 별도의 법률적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96년 동성연애자를 사회의 편견으로부터 보호해야한다고 판결했던 것과는 배치가 되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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