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미발추 특별법에 대하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9/98487-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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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미발추 특별법에 대하여-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9/98487-000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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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미발추 특별법에 대하여-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9/98487-0010.gif)
![[교육사회] 미발추 특별법에 대하여-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9/98487-0011.gif)
분야
hwp● 왜 미발추가 생겨났을까 ?
● 미발추 특별법이란 ?
● 미발추 특별법 내용
● 미발추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
● 미발추 특별법이 시행되므로 생기는 부작용
● 해결방안
● 관련기사
● 미발추를 찬성하는 의견
● 토론
미발추가 생겨나게 된 배경을 알아보면 미발추는 국립사범대 출신자들로 1991년 전까지는 국립사범대 출신자들은 졸업 후 국공립학교로 우선임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91년 사립대학교(고려대)는 그것이 위헌임을 소송했고 결국 임용제도가 생겼습니다. 지금의 중등교사 임용제도는 이 때 생겨난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국립사대 출신자들은 졸업 후 우선임용이 되었고, 여기서 모자라는 인원에 대하여 사립사대 졸업자와 교직과목 이수자에 대한 순위고사를 통해 임용하였습니다. 하 지만 이 때 국립사대생들은 임용고사를 거부했고, 그 이유로 미 임용자들이 생겨 났습니다. 위헌 결정이 났더라도 이미 졸업하고 명부에 올랐으면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 당연히 발령을 냈어야 한다는 게 미 임용자들의 논리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