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반성과 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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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이 신자유주의체계를 향한 전 세계적인 불신감이 고조되면서 우리 사회 역시도 정치경제적 화두를 전환시키는 과정에 있다. 이와 더불어 올해 총선과 대선 정국을 맞이하면서 복지 논쟁이 정치권을 휩쓸었는데, 기존 기득권층에 대한 특권을 일반 중산층과 서민에게도 나누고자 하는 경제민주화 논의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최근 유로존은 그리스 등의 국가로부터 재정적 건실성을 수반하지 않은 과다한 복지, 정부의 재정위기 개선 노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유로의 붕괴 위기까지 위험이 치닫고 현재 EU를 넘어서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경제민주화 논의를 계기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고찰하여 그 실익을 얻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번 레포트를 통해 신자유주의 체제를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분석하고, 내부적 관점에서의 경제민주화 논의를 중점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II. 신자유주의의 도래, 부흥과 그 반성
민주적 자본주의는 현재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였는데, 신자유주의 태동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체제 이전 주류였던 정부경제학자, 이른바 케인지언의 탄생으로부터 그 논지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미국정부는 1930년대에 이전까지 어느 곳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정부 경제학자들의 논리를 세계경제대공황을 기점으로 하여 부분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아무도 정치가 시장의 작동을 개선하거나 안정시킬 수 있으며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케인스식 자본주의 이전 경제학자들은 모든 국가의 개입이나 주요 의무조차도 이를 민간부문의 문제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거시경제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관점을 30년대부터 서서히 개선하게 되었다. 케인스식 자본주의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거의 모든 위기를 대처할 수 있게 된 이후로, 당시 대부분 정치경제사상은 정부경제학자의 논리의 흐름을 중심으로 논의되어갈 수 있었다. 1946년부터 1969년까지는 케인스 경제학이 전 세계적으로 황금기에 정점에 달하고 있던 시기였다. 이 시기는 삶의 질이나 기술의 발전, 금융부분 안정의 측면에서 세계 역사상 경제 운영이 가장 성공적이었던 때였다.
그런데 이 경제 대호황은 아주 갑작스럽게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1970년대 초 닉슨행정부의 달러-금태환제도의 폐지를 계기로 금융시스템이 붕괴되고, 1973년 석유파동으로 인해 원유 값이 4배 이상 치솟은 사건이 있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 물가의 높은 인상과 대규모의 실업사태가 초래되었고, 이는 과거에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했던 경제 혼란이었다. 1979년 이란 혁명으로 인한 두 번째 석유파동이 발생하자 결국 자본주의는 1930년대 초와 같은 유형의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다. 바로 여기서 새로운 자본주의가 탄생하게 되었다. 1979년 영국에서 마가렛 대처가 영국 수상으로, 이듬해 로널드 레이건이 미국 대통령에 각각 당선되면서 자본주의의 새로운 형태로서의 신자유주의체제의 도입이 가속화된 것이다.
신자유주의정책의 일환으로 각국 정부는 기존의 방만했던 재정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였으며, 국가의 간섭을 줄이고 세금을 낮추면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통하여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특히 자본주의의 구체적인 구원을 위해, 즉 기존 인플레이션의 순환을 막고 노동시장의 규율을 회복하기 위해 시행할 수 있었던 유일한 조치는 정부가 기존 케인지언의 완전고용 정책을 포기하고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러한 1979년 대처리즘(Thatcherism)과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로부터 출발한 정치경제사상은 이후 우리를 30년간 유례없는 경제기의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었다. 특히 2004년에 신자유주의체제의 랜드마크격인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의장 벤 버냉키는 ‘대 안정기’라는 표현을 빌려, 신자유주의체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경제상황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바로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사라졌다는 것으로 세계 시장경제를 풀이한 바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적어도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하기 전까지는 진실이었다는 사실이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뜻에 따라 무제한적인 시장근본주의, 자유기업자본주의를 수용한 이후, 달러-윌스트리트와 초국적 대기업으로 표상되던 신자유주의 체제는 결국 2007~2009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기점으로 경제적 재앙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눈앞에서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공산주의가 무너진 지 20년이 지난 2008년 겨울, 자본주의가 내재된 모순 때문에 붕괴될 것이라는 칼 마르크스의 예언이 현실화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현재 우리는 자본주의의 진화적 특수성에 기해 지난 시기의 환부를 도려내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 중에 있고, 특히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차세대 자본주의의 특징적 요소로 적응성을 기반으로 한 혼합경제를 꼽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특기할 만하다. 이와 함께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을 계기로 금융, 부동산, 재정정책, 의료복지, 환경 등의 주요한 사회 요소들이 혁신적이고 쇄신적인 개선으로 그 방향이 설정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의 경제민주화 논의 과정 속에서 이러한 정치사상적 흐름을 포착하여 이를 기준으로 가치 판단하여 나갈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III. 한국 신자유주의의 형성과 경제민주화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가의 유산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사이에서 방황하던 도중 IMF 위기를 결정적인 계기로 하여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비슷한 시기 IMF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그 개혁을 충실히 따르지 않은 태국, 인도네시아와 달리 우리나라는 IMF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로 급속한 전환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부는 성공적인 체제전환을 계기로 한 성장을 낙관하는 한편,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구조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점차 높아져 갔다.
신자유주의체제를 적극 도입한 이후 우리나라는 금융부문에서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수익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며 기업부문에서도 사업구조와 재무구조를 선진국에 비교해 손색없을 만큼 개선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적 축적의 확대를 통해 개방과 대외의존을 심화시키고, 이른바 모피아라고 불리는 재벌과 경제관료의 권력을 강화시킨 것과 더불어 노동을 협조주의화, 정치세력화 시킨 난점이 존재했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공적자금을 지나치게 시장개선과 환율조작에 지출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자금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사회경제적 양극화 문제가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점차 국민들은 복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현재 전 국민적으로 경제민주화가 논의 중에 있는 것이다. 이는 신자유주의체제의 해체와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모든 논의는 정치경제면에서 종래 자원이 권위적으로 배분되어왔던 것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민주적인 배분의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재벌해체, 더 나아가 총액출자제한과 순환출자금지를 그 예로 들 수 있으나, 정치세력에 의해 지나치게 이슈화된 사안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신자유주의 후기의 자본주의체제를 논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단순히 정치적 입장에 따라 색깔론이 주장되거나 재벌개혁론자들과 복지국가론자들의 논쟁구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해야한다는 것이 현재의 중론이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자본주의를 금융, 산업, 노동에 적용시키고 우리 사회의 근본적이자 고질적인 구조적 모순을 철폐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상 이 구조적 모순에 기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생각하여볼 때 이것은 오로지 기존 기득권층에 의하여서만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득권층은 스스로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 계층은 경제민주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는 경제를 민주화하기 위한 명분을 이해하지 못하여 그 의지조차 없을뿐더러, 신자유주의의 폐단을 그저 관망하면서 장래에 더 큰 이익을 얻으려 집착하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