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008년 전체 인구의 1.8%에서 2010년 2.2%의 증가는 노인인구의 증가만큼이나 다국적 이민자 또한 높은 증가율이라 할 수 있다. 거주 외국인을 유형별로 보면, 외국인근로자가 전체 외국인의 49.1%, 결혼이민자가 16.2%,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6.5%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 국적 분포도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중국 국적자가 전체 외국인주민의 58%, 국제결혼이주자의 경우 중국 국적자가 전체 외국인주민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 지역에 전체 외국인주민의 65.9%가 거주하고 있다. 시군구별 평균 외국인주민의 숫자는 3,842명이며, 외국인주민의 1만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이 전체 232개 지자체 중에서 22개가 있으며, 인구대비 외국인주민이 5% 이상인 지자체도 11개에 이르고 있다(행정안전부, 2008: 5-11).
특히 국내체류 외국인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주 인구의 유입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장기적인 추세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이동의 경우 2005~2010년 기간 중 매년 251만명씩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중 연평균 3만 9천명의 순유출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부족한 인구를 외국인 유입으로 대체하려는 다각적인 국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될 전망이다. UN은 한국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1159만 명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 결과 2050년에는 이민자와 그 자녀들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21.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동아일보, 2006.6.9).
이주민의 증가는 과거로부터 노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한 이주로부터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여성과 혼인을 통한 이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최근 급격한 이주민 증가는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각 부처들은 경쟁적으로 다문화가족, 이주민에 대한 지원책 및 프로그램을 다문화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쏟아내고 있지만 대부분 미봉책이거나 단순한 적응과 흡수를 위한 교육부분에 치우치고 있다. 또한 이주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문제 또한 높아져가고 있는 실태이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외국인의 인권문제, 이주여성문제, 외국인의 범죄 등등 갈수록 커져만가는 문제에 대해 현재는 개개인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점차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그에 따른 국가의 정책적 대응을 살펴보면 오랜 기간 동안 지켜온 단일 인종과 단일 언어를 사용한다는 국민들의 자부심에서 오는 뿌리 깊은 단일민족주의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이주경험의 부재에서 오는 미숙함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적 접근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한다. 무엇보다 급격한 이주민의 증가로 다문화라는 개념이 발생하였고 국민적 인식과 의식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이주민의 흡수와 동화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탄생되어 다문화사회의 방향성과 지향점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문화에 대한 문제들은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이주정책 등으로 인해 겪었던 문제이며, 이에 대처가 늦은 현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며, 2006년부터 정부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 “다문화가정교육지원대책” 등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 정책들을 제시하고 실천하고 있지만, 국민 모두가 공감되고, 문제로 인식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에 쉽사리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변화가 심하여 효과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부처별 다문화정책 추진실태에 대한 조사한 결과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사회를 위한 국가정책은 다문화에 대한 개념정의에서부터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채로 부처별 경쟁적·중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기존의 다문화에 대처하는 법률이 ‘결혼이민자’ 또는 ‘다문화가족’이나 ‘다문화자녀’ 등 특정대상에만 집중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의 다문화 관련 정책추진은 크게 한국어교육사업,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개발사업, 강사 등 교육인력양성사업, 축제·문화·체험 등 행사성 사업 등에서 일부 중복현상을 보이고 있어 예산의 낭비로 직결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부처간 연계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정책추진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집중적으로 제시하였다.
다른 연구논문에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외국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부처별 재각각 진행됨에 따라 일관된 정책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제시하였으며(최연선, 2009), 각 부처별 대부분의 분야에서 동일한 내용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사업의 고객이 대부분 이주민에 한정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없어 프로그램이 단순화되어 서비스의 욕구를 충족되지 못한 실정임을 제시하였다.(홍기원, 2009)
정부의 정책 평가나 학자에 의한 연구결과에서 공통점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주여성으로 한정된 다문화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비판하며 대상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지원하는 체계에 있어 각 부처별 통합적인 정책진행이 아닌 각각의 부서 이기주의에 의한 정책이 이루어져 막대한 예산 및 서비스에 대한 손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정적인 제시를 실시하고 있다. 즉, 다문화에 대한 개념조차 성립되지 않은 채 각 부처별 다문화정책에 대한 제시를 통해 세계화로 나아가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를 대상으로 정책을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다문화에 대한 범위 또한 통합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재각각 각 부처별 정책을 실시하면서 다문화정책에 대한 여러 비판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사회복지정책에서 제시하는 할당부분과 전달체계 부분에 대해 다문화정책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문화정책을 정책분석의 틀을 중심으로 할당부분과 전달체계 부분에 대해 분석하여 한국사회의 다문화정책을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나아가고자하는 방향을 설정하여 다문화정책이 하나로 일치되는 방향을 설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법제처, 다문화가족지원법, 2010
유용식손호중, “다문화 사회 대응정책 우선수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009
맹진학 “한국의 다문화 배제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사회복지정책, 2009
지종화외 3인, “다문화 정책 이론 확립을 위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2009
김이선, “다문화사회의 전개와 다문화정책의 성격:문화의제를 중심으로”, 사회과학학회, 2010
이용승, “다문화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주체와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의 다문화제도화 방안, 2010
박진경,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의 선택적 적용”, 한국정책학회보, 2010
김경민외 2인, “농촌 다문화가족의 실태 및 복지적 과제”, 농지도와 개발 제17권, 2009
김일곤, “다문화가정 정부지원정책의 효율화 방안”, 2009
국회입법조사처, “다문화정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향”, NARS 정책보고서 2호, 2010
홍기원, “한국 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3권 23호:169~189, 2009
이영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31호:209~236, 2008
김원섭, “여성결혼이민자 문제와 한국의 다문화정책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한국민족연구원 학술저널 36호:112~135, 2008
최연선,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회통합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6호:161~17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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