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 개성공단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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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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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사회] 개성공단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북한의 경제발전 현황
1. 1950년대
2. 1960～70년대
3. 1980～90년대

Ⅲ. 경제특구의 정의 및 형태
1. 경제특구의 정의 및 설치 목적
2. 경제특구의 형태

Ⅳ. 라진/선봉 경제특구의 경과 및 실패분석
1. 라진/선봉 경제특구 설치배경 및 실적
2. 라진/선봉 경제특구의 제도적 장치 및 우대제도
3. 라진/선봉 경제특구의 실패원인

Ⅴ. 개성공단 개발현황 및 해결과제
1. 개성공단 조성의 배경
2. 개성공단 추진현황 (2005년 현재)
3. 성공적인 개성공단 조성을 위한 해결과제

Ⅵ. 결 론

본문내용

현재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자료나 현 정부의 정책설명회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개성공단은 6&15 선언 이후 남북관계의 주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남&북한 모두 개성공단에 거는 기대치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대내적으로는 군사비의 과다지출, 노동력의 부족, 생산기술의 노후화, 설비의 갱신기를 맞아 생산력의 발전속도가 크게 저하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경제봉쇄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고립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대내외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으며, 현재까지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손춘경, “개성공단 경제특구 개발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 국제경영․지역학 대학원 : 석사논문, 2003), pp. 15~16.

또한 남한은 원자재 및 노동임금 상승 등과 같은 경영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해 개성공단을 공장이전의 대안으로 선호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개성공단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남북한 공동의 경제적 이익과 번영 추구는 물론 통일 한국을 대비하는 시점에서 바람직한 대안론이 될 것이다. 위의 책, p. 5.
즉, 북한이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 직간접으로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통일 한국 이후까지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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