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동성애 문제
Ⅰ. 들어가며...
Ⅱ. 성적 소수자에 대한 무지와 편견.
1. 관련 용어에 대한 이해
2. ‘동성애’ 에 대한 편견 깨기
(1) 동성애는 선택이다?
(2) 동성애는 현대 사회의 성적 문란으로 인해 나타난 비정상적 행위이다?
(3) 동성애는 인간 종의 번식에 어긋나며 가정 파괴의 주범이다?
(4) 동성애가 에이즈를 발생시킨다?
(5) 군대 내 성폭력은 동성애자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며 동성애 혐오증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Ⅲ. 제도적, 법률적 측면에서의 성적 소수자의 인권
1. 표현의 자유와 음란 규제 및 청소년 보호의 문제
(1)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
1) 반대론자 의견 2) 찬성론자 의견
(2) 교과서에서 동성애 오해 조항 삭제
(3) 평가
2. 성전환자의 성별 결정에 대한 법적 문제점
(1) 성전환자(transsexuals)의 개념
1) 성으로서 sex와 gender
① sex ② gender
2) 성별 결정 요소
3) 성 전환자
(2) 성별의 결정 방식과 이에 따른 판례
1) 전통적인 성 결정 방식
① 광주지방법원가사부 1995. 10. 5, 95브10決定
② 전통적 성 결정 방식의 한계
2) gender 판단방식
① gender의 제한적 적용-부산가정법원 가정지원 2002.7. 3. 선고
② gender 판단 방식의 평가
3. 동성간 혼인 및 동성 파트너십
(1) 국제인권법과 동성 파트너십동성
(2) 동성 파트너십에 관한 각국의 입법
(3) 평가
Ⅳ. 나가며...
3. 장애인과 성(性)
Ⅰ. 문제의 제기
Ⅱ. 법에 나타난 장애인의 권리
1. 헌법규정
(1)헌법 10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2)헌법 11조 평등권
(3)헌법 34조 1항, 5항
2. 장애인 복지법
3.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안)
Ⅲ. 적극적 성의 주체자로서 장애인
1. 들어가며
2. 적극적 권리자로서의 장애인
(1) 문제점
1) 무성적 존재로 보는 사회의 시각
① 영화 “오아시스”
② 1999년도 국정감사에 나타난 장애인 불임강제 시술
③ 장애인들의 설문조사 결과
(2) 대안 모색
1)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의식 전환
2)장애인들의 적극적인 표현
3)섹스 자원봉사 제도
①섹스자원봉사의 의미
②네델란드의 경우
③일본의 경우
④허용여부
Ⅳ. 소 결
4. 결 론
∗ 토론해 볼 과제
1. 동성커플에게 양육권을 인정해야 하는가?
2. 섹스자원봉사제도 도입 여부
우리가 소수자라 명명하는 집단에는 수적 또는 자본과 권력의 소유여부에 따라 여성, 장애인, 성적 소수자가 포함된다. 이들 중 장애인과 성적 소수자는 근대의 이념과 구조에 의해 형성된 ‘발명품’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은 근대의 ‘능력주의’ 이념에 의해, 성적 소수자는 ‘이성중심주의’ 이념에 의해 범주화되고 배제되어 온 것이다. 그 과정에서 편견과 고정관념이 강화되고 재생산되면서 차별의 구조가 완성되었다.
우리 조는 이러한 구조가 만든 ‘정상’의 기준에서 성적으로 비정형성을 가진 사람들을 총칭하는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한다. 성적 소수자의 범주에 포함되는 유형은 다양하지만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한정하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이고 비슷한 구조를 가진 문제라 생각하여 장애인의 성에 대해서도 다루어보고자 한다.
2.. 동성애자, 성전환자의 인권
Ⅰ. 들어가며...
우리는 성 소수자에 대해 많이 무지하다. 이러한 무지 또한 동성애자의 목소리를 묻고 고립시킨 사회적 차별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동성애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짚어보는 과정을 거쳐 문제의식에 대한 기초 지반을 마련하고, 우리 조가 성 소수자 문제에 있어 주요 쟁점으로 잡은 ①청소년동성애자의 인권, ②성전환자의 인권, ③동성애 결혼 허용여부. 3가지의 법률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제기와 대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성전환의 성별 결정에 대한 법적근거(2002) 홍춘의
동성애 심리학 (1997) 윤가현
현대사회학 (2003판) 엔서니 기든슨
게이․레즈비언: 강압적 이성애(compulsory heterosexism)의 희생자? (2003) 함인희
섹스자원봉사 (2003) 가와리 가와이
당신은 내 손이 되어줄 수 있나요? (2002) 오사나미치코
개인 맞춤형 복지시대 (2002) 윤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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