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사회복지 정책론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시행
Contents
Ⅳ. 결 론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내용
1. 장기요양신청
2. 등급판정
3. 장기요양급여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참고문헌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시행
핵가족화와 여성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등은 노인부양의식 약화를
가져와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사회적 해결의 필요성을
증대시켜왔다.
이러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는 2000년부터 많은 논의와 검토를 통해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되었고 200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등을
재원으로 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등을 말한다
방문조사
인
정
신
청
등급판정
의사소견서제출
1~3등급
등급 외
장기요양인정 점수산정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
장기요양인정
조사표에 의한
1. 52개 항목조사
2. 특기사항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1) 장기요양신청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내용
장기요양 인정의 신청자격은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
즉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을 가진자이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은 2008년 4월 15일부터 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 에서 접수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인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정되며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 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 공단의 확인한 결과 장기 요양인정조 사표에 의한 52개 항목조사와 특기사항 조사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관리하며 비공개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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