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수출절차
수입절차
(6) 자동/승인/요건 확인
품목인지 점검
(4) H>S.Code 확인
offersheet
(계약서)
(5) 수출입 공고적용
(7) 수입승인
(8) 수입신용장개설 및
수입대금송금
(9) 신용장입수 및
선금수령
(10) 수출물품확보
(11) 무역금융수혜
(12) 운송계약 및 수출통관
(13) Nego
(15)수입통관
(14) 수입대금결제
(16) 외화획득용원료의
사후관리
(17) 관세환급
국제통상이란 국제간에 상품을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각종 법규 및 제도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1. 대외무역법규
우리나라 무역거래의 총괄법이자 기본법
무역관리의 대상은 수출입의 물픔
대외무역법-시행령-관리규정-고시
2. 외환거래법규
대외무역에 있어서 외국환에 의한 수출입대금의 결제방법 등을 관리
1999년 4월 1일 외환자유화 1단계이후 2001년부터 외환거래자유화 기본계획 및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정체계를 정비, 허가제는 일부거래를 제외하고는 신고 또는 신고예외거래로 전환하여 거의 모든 거래는 자유화
외환거래법 - 외국환거래시행령 - 외국환거래규정
관세법규
우리나라의 세관을 통하여 물품이 국내외간에 이동하는 것을 통관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규제하며(수출통관절차.수입통관절차.반송통관)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절차를 정하고 있음(관세감면제도．관세환급제도．환급특례법상의 관세환급.관세평가제도.보세제도 등)
통관은 원칙적으로 EDI방식
관세법-시행령-시행규칙-관세청고시-관세청훈령
수출입 승인의 성격
물품의 수출입 및 대금의 영수 또는 지급은 원칙적으로 자유
국제조약 및 승인된 국제법규 등의 의무를 달성하기위한 물품의 수출입은 제한
수출입승인대상의 물품관리체계는 Negative List System으로 운영 등
Negative List System 이란?
이는 품목공고시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입공고 및 별도공고 그리고 통합공고상에서 제한하거나 요건을 갖추어야만 수출입이 가능한 품목만 열거하고 그렇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고한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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