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의 통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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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중재의 통일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국제 중재의 통일화
국제중재의 통일화
· 중재판정(Arbitral award)이란?
당사자가 미리 부여한 사전인 재판권에 의하여 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이 국제상거래 당사자간 사법상의 분쟁을 판정하는 행위
→ 당사자 스스로가 그 판정을 존중하고 복종함으로써 해결함이 근본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도 공법적 효력을 인정,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중재의 3요소
중재지(중재장소)
중재기관
준거법
국제상거래에서는 각국의 법이 관련됨으로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가에 관하여는 국제사법상의 원칙 즉 선정법칙에 의해 법의 충돌 문제를 해결한다.
→ 선정법칙에 대한 국제적 통일법이 없으며 공통된 법칙을 규정한 조약이 적어 각국은 제각기 고유한 선정 법칙을 갖고 있다.
즉, 중재가 당사자 자치에 의한 분쟁해결이므로 당사자가 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된 선정법칙에 따라 중재판정을 한다.
중재제도의 통일화
·통일화의 필요성 대두
- 국제상사중재의 존재 원칙
당사자 자치의사의 원칙
사법과 공법에서 약속준수의 원칙승인
국제상거래의 존재
→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이 합치되어야 가능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각 당사국들은 상사중재에 관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의초국가적인 법적 효력을 마련해야 했다.
중재제도의 통일화 절차
UN의 UNCITRAL에서 꾸준히 진행하여 왔으며, 1976년 4월 12일부터 5월 7일 사이에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UNCITRAL 제 9차 회의에서 최종 UNCITRAL 중재규칙(UNCITRAL Arbitration Rules)이 채택.
제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 국제무역 급신장하여 중재법제의 국제적 통일화 작업이 더욱 맹렬히 추진 .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탄생한 많은 수의 신생국들에 의해 중재법제의 통일화에도 남북문제가 대두
즉, 강대국들의 신민지로서 독자적 무역 행위를 하지 못하였던 신생국들이 독립 후 독자적으로 국제무역에 참가하게 됨으로써 중재제도에도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제네바의정서와 제네바 협약의 문제점 노출되기 시작.
→ 이제까지 선진국 위주로 연구되고 통합 추진된 중재제도에 대해 경제적 약소국들의 자신들의 처지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필요시하게 됨. 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한 입장 희구.
이에 따라 국제연합은 “각국의 중재법규문의 차이에서 오는 타국의
중재 절차에 대한 배척은 결국 중재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
는 전제아래 두 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게 됨.
집합조약(다자조약)에 의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초국가법적 효력의 확보
중재법규에 관한 초국가적 통일법의 모색
→ 이 두 가지 방법은 궁극적으로는 분리될 수 없으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다자조약의 체결을 우선 추진
각국 중재실정법의 불일치의 이유 : 국제적 공익 내지 정책의 근본적 대립을 불러일으키기 때문.
국제연맹 이 결성 되면서 그 주관 하에 범세계적 중재제도의 단일화 모색.
국제연합이 결성된 이후에는 상사중재제도의 국제적 통일화의 더욱 박차 .
1966년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설립된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국제사법의 점진적 조화로 통일을 꾀함
1968년~1976년
입법화 작업 개시
1985년
UNCITRAL MODEL ARBITRATION LAW 제정하여 국제 상사중재제도의 통일화를 위해 노력
UNCITRAL 중재규칙제정
중재제도 통일화의 필요성
중재계약의 효력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상의 문제
중재에 관한 각국 실정법간의 법 충돌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