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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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복지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
1 지방자치제의 개념
2 한국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
3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지역사회복지
4 지방자치제의 사회복지 성격
5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로컬 거버넌스
6 사회복지 재정분권
목차
01
1) 지방자치제의 개념과 본질
지방자치제 -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이 스스로 처리하고 다스린다.”는 자기통치의 원리를 담고 있다.
지방자치제에 대한 견해
지방정부와 주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지방행정에의 주민참여를 중요시하고, 자치권을 주민이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주민자치의 시각
주민이 조직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자치단체로서의 자치권을 중요시하고 자치권을 인정한 주체를 중앙정부로 간주하는 지방분권의 권리에 입각한 단체자치라는 시각
지방자치제의 개념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성원인 지역주민의 직접 또는 간접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권능과 책임 아래 자기의 기관과 재원에 의하여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제의 성립
첫째,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치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가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2) 지방자치제의 가치
지방자치제의 전통적 가치는 정치적 측면과 행정적 측면이 있다.
정치적 측면
지역주민의 주체적 활동을 토대로 하기에 지방행정의 민주화를 보장하고 민주정치의 기초가 됨
국민이 자치능력과 민주주의적 양식을 배우고 훈련하는 민주주의 학교의 역할
국가권력의 비대화, 전제화를 통제함
중앙정부의 정권교체 및 기타 정국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행정상의 혼란이 지방에 급격히 파급되는 것을 방지함
행정적 측면
1, 지역적 특수성에 알맞은 행정집행을 가능하게 하여서 지역주민의 감정을 만족시켜 주는 동시에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였음
2. 지역을 단위로 실시되는 정치, 행정이기 때문에 지역적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지역적 실험효과
3. 중앙과 지방이 행정기능을 적절히 분담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가져오며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행정을 수행하므로 담당자들은 최선을 다하게 되어 인력과 경비를 절감 가능
※ 결국 지방차지는 국가통치지구의 하나로서 중앙정부와 더불어 복지사회의 구현이라고 하는 공통의 목적을 촉구한다
02
1) 지방자치제의 제 1 시기
제 1,2 공화국 시대(지방자치의 발전기)
1949년 7월 지방자치법 제정(6차에 걸친 개정 끝에 5. 16 군사정변으로 폐기)
1952년 (한국전쟁으로 극심한 혼란시기)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제 실시
한국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
2) 지방자치제의 제 2 시기
제 3,4 공화국 시대(지방자치제의 중단기)
5.16 군사정변 이후 군 출신 집권자들은 권위주의적 집권적 성향을 지님(자치와 분권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갈등과 비능률/지방자치분권에 대한 부정적 태도)
1962년 지방자치에 대한 임시조치법을 공포,시행함
☞ 중앙집권화한 강력한 행정체계하에서 하향식 의사소통에 의한 일방적인 행접집행이 이루어짐
3) 지방자치제의 제 3 시기
제 5공화국~ 현재(지방자치의 부활기)
지방의회의 구성 시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감안하여 법률로 정함(지방자치에 대한 논의의 가능성이 제기)
1988년 대통령 선거, 1989년 2월 국회의원 선거 등 미루어지다가 1990년 여야의 합의 하에 지방자치제도를 실시
지방의회선거(제5대 민의원선거)지방주민이나 자치단체가 정부에 대하여 자신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정치제도.1960년 지방의회 선거 모습이다.(박정희대통령 시절)
03
1)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지방자치제의 시행은 정치적,행정적 변화뿐만 아니라 지방의 경제, 보건, 교육, 복지, 사회관계 전반에 걸친 변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할 때의 장점
관심의 초점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식이 높아짐
자치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지역복지는 활성화, 향상된다는 전망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지역사회복지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책
사회복지행정의 일선 전담기관으로서 복지사무소의 도입 필요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책
-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협의회가 지역사회의 욕구를 파악하고 복지정책을 수립, 제안하고 복지기관들의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함
2) 재원의 확보
재원 - 자산, 자체사업 수입, 정부보조, 주민자원
☞ 효과적으로 주민자원을 이끌어 내려면 주민자원의 조직적 형태인 지역별 공동모금회를 활성화 해야한다. (예 : 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3) 전문인력의 배치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등이 계속 설립됨 ☞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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