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ITRAL전자서명 모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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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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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UNCITRAL전자서명 모델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UNCITRAL
전자서명모델법
UNCITRAL의 정의
◈ UNCITRAL은 국제 상거래 분야를 규율하는 각국의 법령 사이의 걸림돌을 찾아내 국제거래 의 장애를 없애기 위해 1966년 유엔총회 결의로 설립된 유엔 산하기구다
◈ 의의
ㅇ 각국의 거래법간의 점진적 조화 및 통일된 국제거래법의 성문화작업을 통해 개별 국가별의 국내법의 차이로 인한 국제거래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이다.
ㅇ UNCITRAL의 목표는 국제거래법에 의한 법적 규제가 아니라 국제거래법의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의 확보이며 동 기구는 설립 이후 국제거래법 분야에 있어서 국제 연합 내의 핵심적인 법률관련기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ㅇ 핵심 분야는 분쟁해결 국제계약 관행 운송 전자상거래 국제결제 담보부거래 조달 및 상품거래이며 회원국 비회원국 정부 간 기구비정부간기구의 참여를 통한 협상을 진행함. 그간 작업의 결과로여러 협약 모델법 및 규칙을 채택하였음.
◈ 설립 취지
ㅇ 국제거래법분야 국제기구의 활동의 조화 및 협력.
ㅇ 현존 국제협약에의 참여의 확대 및 현존 모델법 및 통일법의 수락확대.
ㅇ 신협약 모델법 및 통일법 채택의 준비 및 촉진 관련 국제기구와협력하여 국제거래상의 용어 규정 관습 및 관행의 성문화와 수락촉진.
ㅇ 국제거래법분야의 국제협약과 통일법에 대한 통일적 해석 및 적용보장을 위한 방법의 모색.
ㅇ UNCITRAL규범 관련사례 연구를 포함한 국제거래법분야의 각국의국내 입법 및 법적 발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보급.
ㅇ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
ㅇ 국제거래관련 국제연합기관 및 전문기구와의 연락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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