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안보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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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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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냉전종식 이전까지 국가의 자위(self-defence)를 위한 전통적인 개념은 외국의 침략 위협에 대응한다는 전략에 기초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은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위한 ‘1차 방어선’(first line of defence) 구축이 종종 해외에서 이루어 질 필요가 생겨났다. 새로운 위협은 외부의 침공이 있을 경우 대처한다는 전통적인 자위 개념에 기초해서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다. EU는 이에 따라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행동을 취하기 위해 위협의 유형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EU 회원국에 대한 대규모의 공습 가능성이 줄어든 대신 유럽은 더욱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데, EU는 회원국에 대한 주요 위협요인으로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확산, 지역분쟁, 실패국가, 조직범죄들을 들고 있다. 첫째, 테러리즘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매우 큰 비용을 야기하며 사회를 개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 전 유럽에 걸쳐 점증하는 전략적 위협이다. 최근의 테러리즘은 그 범위가 세계적이고 폭력적인 종교적 극단주의와 연결되고 있다. 또한, 테러리즘은 현대화를 방해하는 요소이자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유럽은 이러한 테러의 목표 지역이자 근거지가 되고 있어 공동의 조치가 불가결한 것으로 EU 회원국들은 인식하고 있다. 둘째,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은 잠재적으로 유럽 안보에 최대의 위협이 되고 있다. WMD와 관련된 국제조약과 수출통제협정들은 이의 확산을 늦추어 왔고, 무기 운송라인을 약화시키는데 일조해 왔다. 하지만 WMD의 확산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생화학기술의 발달은 잠재적으로 생화학 무기의 발달을 가져오고 있고, 방사선 물질을 이용한공격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미사일 기술의 확산 또한 유럽을 위협에 빠트릴수 있는 요인이다. 심각한 경우 WMD가 테러집단들 수중에 들어가는 경우이다. 이 경우 소수의 집단이 국가와 국가방어체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셋째, 캐시미르, 대 호수지역, 한반도에서의 분쟁은 직간접적으로 유럽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동지역의 분쟁 또한 유럽과의 근거리 분쟁과 마찬가지로 유럽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다. 이러한 지역분쟁은 인명살상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소수 민족과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며, 인권을 유린하기도 한다. 지역분쟁은 또한 극단주의, 테러 및 실패국가를 야기하고, 조직범죄 발생 및 WMD에 대한 수요를 키울 수 있으며, 인간안보 차원에서도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과제이다. 넷째, 부패와 권력남용, 정비되지 않은 정부기구, 책임감의 부재, 내전 등 거버넌스의 미비로 인한 실패국가는 국가를 내부로부터 잠식하였고, 여러 제도들의 붕괴를 야기한 바 있다. 소말리아, 라이베리아, 탈레반 지배 하의 아프가니스탄은 가장 최근의 예이다. 국가의 붕괴는 조직범죄 및 테러와 같은 명백한 위협과 연계될 수 있다. 실패국가는 세계적인 거버넌스를 방해하고 지역정세의 불안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다섯째, 유럽은 조직범죄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범죄 집단들은 불법 마약거래 및 인신매매, 불법이민, 무기거래 등을 주로 자행하고, 이는 테러리즘 및 실패국가와 연계되어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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