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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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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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 재원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공공부문 재원

2. 민간부문 재원

본문내용

th득정장정책에 속하는 정책들에 사용되는 재원은 강제적인 조세에 의존하는 반면에 개별적 사회적 서비스 정책들은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의 재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재원의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복지정책이 어떤 재원에 의존하느냐에 따라 그 정책의 내용이나 목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공공부문의 재원 - 일반예산, 사회보장을 위한 조세, 조세비용
♠ 민간부문의 재원 - 사용자부담금, 자발적 기여금(개인, 재단, 기업), 기업복지, 가족 내 은 가족 간 이전
1. 공공부문 재원
1) 정부의 일반예산
오늘날 복지선진국들이 사회복지정책 재원은 거의 대부분 공공부문에서 나온다.
▷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지출과 총지출의 국가별 비교(1980)
독일이나 프랑스는 사회복지 총지출이 GNP의 33.7%와 32.3%인데, 공공부문의 지출은 각기 31,1%와 31%여서 민간부문의 재원은 극히 미약하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총지출이 26.2%인데 공공부문의 지출은 17.7%이고 민간부문의 재원이 약 8.5%로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민간부문의 재원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 OECD 국가들의 사회보장 프로그램 재원의 원천(1979~80)
뉴질랜드나 덴마크는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재원의 거의 대부분을 정부의 일반예산에서 충당하는 반면,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는 주로 사회보장성 조세에 의존하며 정부의 일반예산의 비중이 각각 23%와 24%로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정부의 일반예산이나 사회보장성 조세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사회복지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커져 사회복지정책은 발달하는 경향을 보인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총조세부담률-사회보장조세 포함은 그 나라 GNP이 50%를 넘는 반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하지 않은 미국, 일본 등은 30% 수준에 있다. 즉 조세부담률과 사회복지정책 발전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GNP에 대한 조세와 사회보장 기여금 비율(1971~81)
(1) 조세부담률과 사회복지재원
조세부담률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될 재원이 증가한다. 그러나 조세부담률이 계속 높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조세수입이 커져 사회복지정책에 쓰일 재원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 조세부담률 - B점까지는 조세부담률을 높여도 계속 국민총생산의 양은 증가한다. 조세수입으로 국민총생산을 줄이는 부정적인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B점을 넘어서면 조세부담률이 높아지면 높은 조세부담률로 인한 사람들의 근로, 저축동기의 약화 등 국민총생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로 인해 총생산량은 줄어들기 시작한다.

#재원 #고소득층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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