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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1.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J.브라이스는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 준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J.S.밀은 "지방자치는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고 납세자의 의사표현수단이며 정치의 훈련장이다"라고 하였으며, J.J.스미스는 "지방자치정부는 민주주의의 고향이다"라고 하였다.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가 전제되어야 한다.
① 지역 : 이것은 국가의 영토와 같은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배권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를 가리킨다. 이러한 지역적 범위가 설정됨으로써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범위도 설정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 지방자치단체란 영속성과 인위성을 지니면서 법률에 따라 자연인처럼 재산을 취득하고 양여하며, 계약 및 당사자 자격을 갖는 등 다양한 행동능력을 갖는 일단의 사람들을 말한다. 그러므로 자치단체란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며, 이러한 법적 능력을 갖는 주민들의 총체이기도 하다.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은 국가에서의 국민과 같은 요소이다.
③ 자치권 : 이것은 국가의 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총체인 자치단체가 일정한 지역에서 자치사무를 자체의 책임하에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④ 자치기관 : 지역주민들이 독자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대중정치시대에 그것은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의사를 표현하고 실현할 기구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것이 자치기관이다. 여기에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공무원 조직 등이 해당된다.
⑤ 자치사무 : 이것은 지방자치를 통하여 주민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일들을 말한다. 여기에는 의식주의 기본욕구 충족을 위한 일에서부터 자녀교육, 문화·예술, 환경보존을 위한 일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
⑥ 자치재원 : 이것은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지방세가 여기에 해당된다.
지방자치의 유형
지방자치의 유형에는 다음의 2가지가 있다.
① 주민자치형 : 이것은 주민과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를 파악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주민자치형은 주민이 공직자를 선출하고 통제하는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며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독도 제한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크다. 주로 영국과 미국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② 단체자치형 : 이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를 파악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그 틀 속에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단체자치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독일과 프랑스의 지방자치의 산물이다. 한국은 제6공화국 이전에는 단체자치형이었으나 그 후 점차 주민자치형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
인간관계에 의해, 또는 지리적·행정적 분할에 의해 나누어진 일정 지역의 사회.
커뮤니티 또는 공동체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자본주의사회가 성립되기 이전에는 사회의 지역적 한계를 규정하는 것은 오직 토지소유였다. 봉건사회에서의 영주의 지역지배는 영주의 토지소유에 의해 규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촌락 등 지역사회도 영주적 토지소유 아래에서의 입회지 등, 토지의 공동이용을 단위로 하여 이루어졌다. 자본주의사회가 생기자, 폐쇄적인 자급자족적 단위로서의 공동체는 해체되고, 자본의 단일지배에 의해 지역성은 급속히 상실되어갔다. 이 같은 상황 아래에서 지역은 정치적 지배의 단위로서만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지역사회 또는 공동체는 전과 다른 역사적 의미와 내용을 지니게 되었다.
오늘날 주민의 지역적 구분은, 크게는 국가 또는 민족국가의 형태로 나누어지고, 작게는 그 속에서의 행정적 구분, 즉 특별시·광역시·도·시·읍·면의 형태로 나누어진다.
이처럼 현재의 지역사회는 예전과 같은 자생적·자연적 단위가 아니고, 인위적·행정적 단위로 성립되어 있다. 지역사회가 정치단위로서의 의미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문제는 곧 지방자치체의 문제가 되었으며, 지역주민의 요구도 직접 지방자치체로 향하여지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지역사회란
2. 지역사회에서의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는 참여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기회가 되며, 사회적으로는 공동체의식의 회복과 사회문제의 치료 및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자원봉사는 민주주의 훈련의 장이 되어 각 개인의 자치능력을 제로할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국민이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특히 현대사회의 복잡 다양한 문제들을 정부적 차원에서만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고조되고 있고, 시민의식의 성장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지역공동체의식에 기초한 연대의식과 책임의식에 바탕을 둔 자원봉사 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변화는 점차 소멸해가는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이를 통한 지역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지역사회개발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공통된 욕구와 소망을 변화시켜가기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며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역사회개발사업은 계획과정,실천,평가과정으로 추진되는데 이중 실천과정으로 자원봉사차원의 주민참여의지가 중요하다. 지역사회개발의 주체는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는 내면적 가치의 확신에 근거한 강한 동기의 유발에서 시작되며 이는 내외적인 자극에 의해서 생성되기 마련이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민이 타인 지향적인 가치와 남을 배려하는 높은 윤리와 도덕적 의식을 갖고 있을 때 봉사활동의 시작이 가능해진다.
지역사회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참된 자원봉사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헌신적이고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진 주민들이 있을 때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환경 정화와 관리사업, 청소년선도사업, 노인복지사업, 주민의식개혁을 위한 사회요육사업 등 크고 작은 지역사회의 당면과제를 충실히 해결하여 나가면서 주민을 단결시켜 가야 한다. 협동심을 고양시켜서 공동체 의식이 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하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주민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자발적인 의지를 실천하는 생활의 모습이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개발은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자원봉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의 일상적인 생활터전인 지역사회를 한차원 놓은 삶으로 향상시켜가기 위해서는 습관화되고 일상화된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져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3.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의 목표
환경보전적 지역사회만들기
생활이 편리하고 친절한 지역사회 만들기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노약자, 장애인, 여성 등이 거리낌없이 함께하는 사회
교육 및 문화환경이 쾌적한 지역사회 만들기
지역공동체 재생적 지역사회 만들기
4.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분야와 역할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첫째, 인간의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자원봉사활동은 자기실현 및 사회적 인정을 바라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본적 방법이다. 즉,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이와 같은 욕구가 해소될 수 있다. 특히 자원봉사는 그 활동인 만남과 나눔의 관계를 통해 단절된 사회적 관계가 회복과 함께 바람직한 인격형성을 도모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남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도와주는 과정에서 남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인격도 성숙해 질 수 있다.
둘째, 자원봉사활동은 국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적 제도적 사회복지활동을 보완한다. 민간복지자원의 핵심적 부문인 자원봉사인력에 대한 효과적 활용은 공적 서비스의 한계를 지원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공공부문에 의한 재정지원이 한정되어 있고 그 대상 또한 제한됨으로써 지역사회 전 부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골고루 일정 수준까지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민간사회복지 활동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자원봉사라는 기치아래 노동력의 착취와 정치적 이용 등이 있어서는 안되며 국가책임영역의 회피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연대를 통한 복지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다. 우리의 지역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지역주민의 이질화, 다양화, 지역사회에 대한 무관심, 주인의식의 결여, 극도의 개인주의 등으로 가정과 지역의 공동체적 유대감이 붕괴되고 있다. 지역사회내의 타인의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나눔과 봉사를 통한 자원봉사활동은 이러한 공동체성의 파괴와 손상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넷째, 사회복지의 전문화를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복지실현을 위한 각종 사회문제의 예방과 해결은 소수의 전문직원을 통해서만 이루어 질 수 없으며 광범위한 각계각층의 전문자원봉사인력을 활용을 통해 광범위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 사실 사회복지현장의 경우 자원봉사자는 단순 자원봉사자 뿐만 아니라 특정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은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 수행시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형성되어 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