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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사회복지정책 재원
정책의 내용은 재원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재원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가 ?
제한된 재원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즉 사회복지정책의 2대 목표인 평등과 효율을 이루는 데 어떤 재원이 어떤 정책에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아내는 작업이 중요하다.
사회복지정책 재원
1. 공공부문
①일반예산- 소득세, 소비세, 그밖에 재산세 및 상속세로 거두어들인 세금
②사회보장성 조세-사회보험과 같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거두어들인 세금.
③조세지출-사람들이 내야 할 조세를 감면시켜 사회복지의 목표를 이룸
2. 민간부문
①기업복지-고용주가 피고용자들 제공하는 기업연금과 교통비, 자녀학비, 유급휴가.
②자발적 기여 - 개인기여금, 재단기여금, 기업기여금, 유산.
③사용자 부담 - 사회복지급여를 받는 대가로 금전을 지불하는 것.
④가족간 이전(비공식적 재원)
1)일반예산
(1)공공부문 대 민간부문의 재원 비율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가 발전할수록 공공부문의 재원의 비중이 높아진다.
우리나라는- 공공부문 대 민간부문의 비율을 대략 60% 대 40%이다. 이것은 OECD국가들 가운데, 비율의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민간부문의 비중이 높은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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