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중요성
2. 이라크전과 남북한
(1) 이라크전에 남북한의 현재상황
(2) 이라크전이 남북한에 미치는 영향
3.북한의 군사 체제
(1) 북한의 군사체제와 군사력
(2) 북한의 4대 군사노선
(3) 체계//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북한의 노력
4. 남북한의 경제상황
5. 결론
목 차
1. 서론
(1) 연구의 목적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보다 자세히 알고 이라크 전으로 인하여
나타난 남북한의 현재 상황과 그에 따른 영향, 북한의 군사체제,
앞으로 변해갈 남북한의 관계 등에 알아보기 위함이다.
(2) 중요성
현재 우리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다.
독일이 급진적인 통일을 할 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잔재 속 벽돌에는 이런
말이 써있었다고 한다.
“오늘은 독일, 내일은 한국. “
미국은 한반도가 분단되는데 있어서 소련과 함께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결자해지라고 해서 미국이 한반도 내의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팔짱을 끼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했었다.
명분이야 어떻든 이것은 인명살상을 피 할 수 없는 전쟁이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로부터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라크 전을 감행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다음은 북한이 아니라는 보장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남북한이 평화적인 방향으로 통일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 대책에 대해서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이라크 전과 남북한
(1) 이라크전쟁 이후에 남북한의 현재상황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5월 1일, 이라크전에 대한 사실상의 종전을 선언했다.
부시 대통령의 그 같은 선언은 워싱턴 조야를 비롯해 국 내외에서 이라크전에 대한 사실상의 종전 발표로 받아들여졌다.
왜냐하면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승전 후 미국 본토로 귀항한 항모 선상에서
대국민연설 형식으로 국내외를 향해 "이라크의 주요 전투가 끝났다"고 공식 천명
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로써 지난 3월 19일 사담 후세인 체제 제거와 대량살상무기 전면 무장해제를
대의명분으로 이라크를 겨냥한 개전 선언을 한지 43일만에 종전을 선언한 셈이다.
백악관 당국은 이에 대해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쟁이 끝난다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고 아직도 전투는 계속되고 있다면서 부시 대통령의 선상 연설이 국제법상 공식 종전
선언은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다.
백악관 당국의 그 같은 단서는 어쩌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이라크 사담 후세인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고 전쟁의 대의 명분인 대량살상무기 색출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아직도 이라크 일각에서 소규모 충돌과 전투가 계속되는 현실을
염두해 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사담 후세인 체제가 완전히 무너져 새 이라크정권 수립이 정식
논의 되고 이라크에 파견한 미군 함대와 전투기 및 일부 병력이 철수하고 있는 시점에서
종전선언을 무작정 유보할 수 만도 없는 상황이었다.
부시 대통령은 이제 종전을 어떠한 형태로든 선언하고 본격적으로 전후 이라크 처리문제
에 주력 해야 할때이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내 그 같은 이중상황을 타개하고 이라크 전후처리에
본격 돌입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함상에서 "전쟁 끝" 선언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사실상의 종전선언이지만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승전의 정치, 외교,
군사적 의미와 상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라크 참전 항모에서 대국민
저녁 해상연설을 연출했다.
이에 앞서 부시 대통령이 이날 미국 전역에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전투 조종복 차림으로
해군1호 전투기를 타고 항모 갑판에 내린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그 같은 연출을 통해 부시 대통령은 전시지도자와 승전군 사령관으로서 승전과
종전 효과를 최대화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재임 후반기 국민지지를 통해 국력을 결집하고 향후 국정 주도권을 잡고
차기 선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함상에서 하는 극적인 종전선언이 효과적 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부시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자유 이라크 건설 등 이라크에 대한 본격적인 재건과 복구를 다짐했다.
이라크전쟁이후, 북한과 3자 회담을 중국(베이징)에서 가졌었다.
북한은 지난달 열린 (베이징) 3자 회담에서 핵 프로그램 폐기의 대가로 미국에 대해 경제
원조 및 체제 보장 이외에 한국과 일본으로부터의 경제 지원을 보증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 했다고 한다.
북한은 3자 회담에서 미국에 3가지 사항을 요구했으며 이 요구 사항들이 수용될 경우 탄도미사일 실험 및 미사일 수출 중단,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 사찰 용인 등의 중요한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처럼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미 관계 정상화 및 미국의 경제원조와 한일 경제원조의 보증, 중유공급 재개 및 94년 협약에 따른 경수로 건설 착수, 체제 안전 보장 및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한의 핵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초미의 관심사이다.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과장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한반도에 전운까지 감돌고 있다. 벼랑 끝의 북한과 과격한 미국 그리고
갈팡질팡하는 한국. 이 모든 것이 한반도의 상황을 어둡게 한다.
북한과 미국은 현재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중이다.
이런 북한과 미국사이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은 너무나 미미하다.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오히려 그 당사자중 하나인 우리 정부는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 정부에 깔려있는 "북한과 미국은 우리 힘만으로 어쩔 수 없다"는 전반적인
인식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런 무력감(無力感)이 사태를 더욱 걷잡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해답은 하나다. 바로 평화적인 해결이다.
한반도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전쟁은 막아야 한다.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는 무력감에서
벗어나 한반도 문제의 또 하나의 당사자로서 적극 나서야 한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외교적인 접근과 민족자결주의 원칙의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정부는 미국과 현재의 북핵(北核)문제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
양쪽이 북한핵문제 처리에 대하여 상당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문제이지만 지금으로
서는 양쪽의 이 거리감을 줄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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