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은사회 복지 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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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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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의 문제점 분석

[보육, 보육공공성, 공공성] 보육의 개념 고찰과 보육공공성의 등장배경, 보육공공성의 필요성 및 보육공공성의 3대 원칙 그리고 보육공공성의 강화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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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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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신문은
사회복지의장이다
무상 보육
교육 복지
목차
무상 보육
보육 포퓰리즘 7개월만에 `수술`…정치권 "정부안 수용 불가"
0~2세 무상보육 소득 상위 30% 제외 추진…후폭풍 예고
하위 소득 70%엔 양육 보조금
어린이집 안가도 月 10만~20만원
24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보육예산안의 핵심은 소득상위 30%에 대한 월 지원금액을 10만~20만원 일괄 삭감하면서 양육보조금 지원대상을 기존 차상위계층에서 소득하위 70%로 확대한 것이다.
비록 소득상위 계층에 대한 혜택을 축소한 것이긴 하지만 전계층 무상보육 실시 7개월만에 이뤄진 ‘복지의 후퇴’라는 점에서 초유의 정책 전환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무상복지 확대를 주창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도 볼 수 있다.
무상 보육
○무엇이 달라지나
우선 0~2세 아이를 둔 월소득 인정액 하위 70% 가구는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연령별 지원액은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 등이다.
지금까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소득하위 약 15%)만 같은 금액을 양육수당으로 받아왔다. 양육보조금 지원 여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주택·자동차 등 재산 환산액을 더한 것으로, 올해 기준을 적용하면 4인 가구 월 소득 인정액이 524만원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다.
소득 인정액 기준 상위 30% 가구는 0~2세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10만~20만원 정도 자기 돈을 내야 한다. 지금은 정부가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또 보육·교육 통합 프로그램인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3~5세는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면 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모든 가구가 무상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의 경우 3~5세라도 소득 하위 70%까지만 무상보육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 전면 확대되는 것이다.
○역시 예산이 문제
이번에 마련된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내년에 필요한 ‘만 0~2세 양육·보육액’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4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4조6000억원보다 1000억원 정도 늘어난 수준이다.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이 기존 차상위계층(소득하위 약 15%)에서 소득하위 70% 가구로 크게 확대된 것을 감안하면 증가폭이 그다지 크지 않다.
이 대목에서 정부가 소득 상위 30% 가구의 양육보조금을 삭감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만약 지금처럼 소득에 관계없이 전면 지원(0~2세)을 한다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6419억원 정도다. 재정부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도 이 돈을 감당할 수 없다고 봤다. 올해 모든 가정에 0~2세 보육료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재원 부족을 이유로 중앙정부에 손을 벌렸기 때문이다.
무상 보육
○국회 통과 어려울 듯
정치권은 강력히 반발했다. 새누리당의 진영 정책위 의장은 “0~2세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모든 계층에 지급하자는 게 총선공약이자 당론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연말 예산심의 때 (당론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을 강력히 비판했다. 한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시행한 정책을 1년도 안돼 뒤집은 것으로 이명박 정부 스스로 보육정책의 무원칙 무능력 무철학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이 같은 상황에서 예산안 통과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회가 정부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당장 여성단체 등이 오늘부터 항의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경제 2012년 9월 25일 화요일 A3면
무상 보육
"줬다 뺏을 정책 왜 시작했나"…무상보육 철회 거센 후폭풍
성난 맞벌이 가정
"저출산 조장하는 꼴" 트위터에 반대글 수천개
"정부가 잘했다" 의견도
"정치권 선심성 공약 몰아내는 계기 삼아야"
“보육정책이 저출산을 조장한다. 아이 하나로 만족하겠다.”… “포퓰리즘에 빠져 몇 개월 할 정책, 줬다 뺏는 그런 정책을 왜 시작했나요.”
정부가 현재 모든 가구에 지급하고 있는 0~2세 양육보조금(10만~20만원)을 내년부터 소득상위 30%에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인터넷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폭증하고 있다. 트위터에 수천개의 비판적 트위트가 올라오는가 하면 주부들의 인터넷 카페에도 보육을 걱정하는 글들이 수백개씩 달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잘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표를 위해 복지공약을 남발한 정치권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현숙(오른쪽) 류지영 의원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 폐기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무상 보육
◆시민단체들도 철회 촉구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13개 단체는 25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제도 개편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개편안으로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맞벌이 부부 상당수가 양육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것. 중산층과 보육서비스 실수요자인 맞벌이 가정이 수혜를 보지 못하는 ‘실수요자 무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전략 부재로 인한 정책 실패를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의 요구를 복지포퓰리즘으로 폄하하고 보육정책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도 정부를 연일 성토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전면 무상보육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이날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지켜져야 한다”며 “상위 30%에 해당하는 분들도 빠듯하게 살아가는 젊은 부부들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 정책의 후퇴이자 국가 책임의 회피”라며 “전면 무효화하고 원상회복하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도 “그래서 정치가 불신을 받고, 국민이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터넷 카페와 트위터에도 불만이 쏟아졌다. 한 직장인은 “무상보육이 맞벌이 가정에 해당되지 않으면 누구한테 해주는 거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차라리 외벌이하지 상위 30%는 갑부인 줄 아냐”(@HOT*********)는 트위트도 있었다. 이삼식 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사회연구 실장은 “한 달에 10만~20만원이면 1년에 수백만원에 이른다”며 “이번 혜택에서 제외되는 대략 45만명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무상 보육
◆복지포퓰리즘에 대한 비판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반대로 정부안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정부안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실장은 “복지포퓰리즘에 밀려 정부안이 폐기되더라도 보육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 지원하고, 복지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정부안이 갖고 있는 긍정성은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에서도 복지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무상보육정책 개편안은 제대로 준비가 안된 복지 정책을 펴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라며 “그동안 단맛을 본 수혜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이것도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복지포퓰리즘을 몰아내는 계기로 삼자”고 밝혔다.
한 트위터 사용자(@uny****)도 “유권자들은 전면 무상교육 같은, ‘무리수’ 공약으로 현혹하는 자가 누군지 매의 눈으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른 트위터리안(@young*****)도 “재원조달보다 표심잡기에만 급급하여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권은 반성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한국경제 2012년 9월 26일 수요일 A3면
무상 보육
헛짚은 정부 보육 개편안
0~2세 무상 보육을 놓고 국회와 정부가 한판 승부를 겨루고 있다. 소득 상위 30%의 무상 보육 여부가 쟁점이다. 정부는 소득이 많은 상위 30%는 무상 보육에서 제외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내놓았다. 무상 시리즈를 남발하는 정치권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얘기다. 국회는 이에 맞서 모든 아동에게 무상 보육을 실시하는 보육예산 증액을 결의하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힘겨루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 국회는 예산안 승인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만큼 완승할 수 있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보이코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도 만만찮다.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액을 (국회가 마음대로) 증가시킬 수 없다는 헌법 57조를 무기 삼아 버틸 수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7월 "재벌 아들과 손자까지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는 게 공정한 사회가 맞느냐"고 질타한 김동연 재정기획부 2차관의 말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논리는 곰곰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보육 정책에서 상위 소득의 30%라고 하면 전체 국민이 아니라 0~2세 자녀를 둔 사람 중에서 30%를 말한다. 이들은 갓 결혼한 30대가 대부분이다. 여기에는 억대의 연봉을 받는 이들이 4만명에 달하지만, 그 비율은 30대 전체의 1%에 그친다
상위 소득 30%의 경우 월급쟁이들만 따지면 월 300만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월 150만원 이상을 번다고 국세청에 신고된 경우가 13%밖에 안 돼 상위 소득 30%에 드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다. 자영업자들은 소득 신고가 제대로 안 되고 필요 경비도 모두 빼주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상위 소득 30%는 대부분 맞벌이 부부들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들에게 "당신은 고소득자이니 희생을 감수해달라"고 하면 말발이 먹힐까. 정부의 무상 보육 개편안은 애꿎은 30대 맞벌이 부부들과의 전쟁인 셈이다.
정부는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양육수당을 주기로 해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찬(自讚)한다. 선진국들은 0~2세에겐 양육수당을 주지 않는다. 육아휴직수당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다르다. 0~2세 자녀의 부모 80만명 중 직장에서 1년 육아휴직을 받는 사람은 고작 8만여명에 그친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집에서 아기를 키우는 게 낫다"고 외쳐 봐야 한가한 소리로 들릴 뿐이다.
무상 보육은 돈이 많이 들지만 저출산 문제 때문에 제기됐다. 핵심은 도시, 중산층, 직장 여성들이 아기를 낳지 않는 데 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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