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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제1절 사회 보장 기본법
I.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및 특징
1. 사회 보장의 이념, 기본 원칙, 범위 등을 규율하여 사회 보장 입법의
지침으로 기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법
사회 보장 제도나 사회 보장 관련 법률에 대해 기본법으로서 의미
2. 특별법 우선의 원칙 :
3. 법률 불소급의 원칙 :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4. 사회보장기본법제4조 :
5. 헌법과 개별 사회 복지법의 중개자로서의 역할
II. 입법 배경 및 연혁
1. 입법 배경
1) 6.25 전쟁과 4.19 혁명후 “선성장 - 후분배” 정책 이념하에 경제 성장 주도
2) 군사 정부: 명목상의 무질서하고 분산적인 사회 복지 관련법들을 입법화
3) 1963년 사회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4)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2. 연 혁
1) 1962년 사회보장심의위원회규정통과
2)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통과
3)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 입법 및 제정
4) 1996년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
III. 내 용
1. 목적-기본 이념 -정의
1) 목적
-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
-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적 발전에 기초
-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구체화
-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 발전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에 일관성 있는 기준 제시
2) 기본 이념
- 복지 사회의 실현
- 최저 생활을 보장
- 국민 개개인의 생활 수준을 향상을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
- 사회보장제도의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
3) 사회보장 관련 용어의 정의
가. 사회 보장
나. 사회 보험
다. 공공 부조
라. 사회 복지 서비스
마. 관련 복지 제도
2. 사회 보장의 주체와 책임
1) 사회 보장의 주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문의 참여 적극적 조장
2) 사회 보장의 책임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국가발전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 확립
- 재원 조달
- 민간 부문의 참여 조장, 정책 개발과 시행, 참여 여건 조성
- 건전한 가정유지 및 기능 향상을 위한 노력
- 가정과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 촉진
- 사회보험-국가, 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지방자치단체
나. 국민 책임
- 최대한 자립, 자활할 수 있는 노력
- 국민 모두의 사회 보장 정책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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