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북한군 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김정일 세대 선군정치와 군부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고정관념: 북한 군부가 김정일 시대에 그 영향력을 강화, 노동당의 통제로부터 벗어났으며 강경파로서 대내외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북한체제 변화의 장애물, 개혁 및 개방의 저항세력이 될 것이라는 것. 인민군의 정치적 역할
- 김정일 시대 인민군의 정치적 역할에 관한 기존연구의 부족: 국사국가화론(수령-당-국가/군대구조에서 수령-군대-당-국가 혹은 수령-당/군-국가의 권위구조), 김정일 실권설, 당 우위론
사회주의 체제와 군대의 정치적 역할
- 당-국가 체제 모델에 대한 갈등모델, 제도조화모델, 참여모델은 각 국가의 역사적 배경, 사회주의 혁명방법, 정치적 조건, 대외관계 등의 변수에 대한 한 변수의 일반화의 문제/발전문제 및 상황문제
- 사회주의 군대의 정치적 역할: ‘당이 곧 주권자’로서의 헤게모니로 당의 초지배 정당으로서 당의 권력 독점, 당의 일부로서의 군대로 엘리트 층의 권력 이중화 및 군대의 결정적 문제에 대한 제한적 역할이 특징이다.
- 목적: 선군정치 이후로 북한의 군대의 일반론과 특수성의 변화와 국가정치구조 확인
북한 당-군 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변화: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 김일성 만주파에 의한 당 장악→김일성 유일지도체계→김정일 후계체계 구축
1. 당-군의 분리와 군에 대한 당의 내적 통제(1945-1950)
- 인민의 군대로 당의 군대의 원리에서 벗어난 군대의 기능을 갖추었으나 당의 내적 통제를 받았다. 당시 군대는 국내파, 소련파의 정치 담당이었다면, 만주파에 의한 군 지도부 자리를 선점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문화부의 활동: 새로운 권력창출을 위하여 군인에게 새로운 체제의 가치를 내면화 함으로써 새로운 질서에 대한 저항과 반발을 막고 나아가 새 질서의 수호자의 역할을 교육한다.
2. 당의 군대: 당과 군의 조직적 통합(1950-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