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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x장애인 복지[법]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의 발달과정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 장애인 복지법이란 :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의 발달과정
1981년 6월에 제정됨. (심신장애자복지법)
② 1980년도 정부의 표본조사와 인구증가율에 의한 추정수치를 보면,
1984년도 말 장애인 수는 지체장애 63만6800명, 정신박약 4만6200명, 시각장애
4만4300명, 청각 언어장애 15만700명, 기타 장애 7만9000명 등 96만3300명으로
이 중 선천성이 26.1％, 후천성이 73.9％로
후천성에 의한 장애인의 발생률이 압도적.
→ 급속한 고도산업화와 도시화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와 각종 공해가 급증하였기 때문.
① 1976년 UN에서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
* 제정 당시 배경 :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의 발달과정
* 수용 구호중심 정책 추진(전쟁장애아동 중심)
* 주로 민간단체나 외국 원조단체, 종교단체 등에 의해 다뤄짐
1980년 이전
- 구호단계
*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재가 장애인 복지 서비스 *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시책이 추진됨
→ 복지시설사업/장애인올림픽/고용기회확대/장애인등록제 등
1981-88년
- 제도도입단계
*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
→ 1989년 장애인 등록사업 / 1991년 장애인 고용촉진법
1989-97년
- 제도확장단계
* 장애인의 생활영역 전반으로 장애인정책의 목표 확대 발전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 실시
/장애수당 도입/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정
1988년 이후
- 제도성숙단계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관련법
1. 장애인 복지법
2. 장애인 차별금지법
(정식명칭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
3. 장애인 연금법
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6.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1. 장애인 복지법
정의
-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전문개정 1999. 2. 8 법률 제5931호)
1. 장애인 복지법
목적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
ex) 장애발생의 예방,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
-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ex)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
1. 장애인 복지법
주요 내용
1. 국무총리 소속 하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둠.
2.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하여 전기통신, 방송시설의 개선과 방송, 국가적인 주요 행사, 민간주체의 주요 행사에 수화통역, 폐쇄자막방송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음성도서의 보급을 추진함(법 제20조).
3.공동주택을 건설할 때에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권 또는 임대하도록 하고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과 개·보수를 위한 비용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법 제24조).
장애인복지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계열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