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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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는
“가정 폭력
”
(넓은 의미)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좁은의미)
①배우자에 대한 폭력
②자녀와 부모에 대한 폭력
배우자에 대한 폭력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 아내폭력(wife violence)
가정폭력의 개념
미국에서는 가정폭력을‘친한 파트너 폭력과 학대’(현재의 배우자는 물론 전 배우자, 보이 프렌드, 걸 프렌드에 대한 실질적인 폭력 또는 위협을 주는 폭력)
가정폭력의 형태(종류)
①통상적인 배우자 폭력 : 자신의 말을 잘 안 듣는다 하여 배우자에게 가하는 일시적인 폭력.
②파트너 테러 : 파트너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가하는 폭력.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예속, 위협, 고립, 언어적정서적 학대 등도 포함.
③폭력적 저항 : 자기방어를 위한 폭력.
④폭력적 상호 통제 : 드문 경우로서 파트너 양쪽이 서로에게 가하는 폭력.
⑤성적 공격 : 물리적 강압, 폭력의 위협, 압박, 알코올과 약물, 권위 등을 이용하여 파트너의 의지에 반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관철시키려는 행위. ex) 아내 성폭력.
가정폭력의 원인
1.빈곤->경제적 곤란이 가정불화를 불러
가정불화는 아내학대로 이어짐.
2.알코올->술에 취해 아내를 구타
3.성장기 가정폭력의 경험-> 성장기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학대하는 것을 보고
자란 경우 자신도 그렇게 한다는 것
가정폭력의 실태
1998년 7월 1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 이후 경찰에
신고한 가정폭력범죄 발생건수는
1998년 3,685건에
2003년 16,408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4년 13,770건
2005년에 11,959건으로 감소함.
가정폭력의 대책
-1997년 12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좀더 알아보는
“가정 폭력”
가정폭력 이론
가정폭력 정의 및
법적의의
3.가정폭력의
실태
4.가정폭력 폐해
1.가정폭력 이론
교환이론
자원이론
사회학습이론
갈등이론
여권론적 관점
생물,심리 ,사회적,모델
사회적 유대이론:세대를 가로지른 가정폭력단절
2.가정폭력정의 및 법적 의의
1>정의
ㅇ가족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행위
ㅇ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간에 발생, 배우자,부모자식 형제간 발생
ㅇ 아내,아동,노인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므로 단순히 물리적이 있고 없음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사회 경제적 제권력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수있음
3.가정폭력의 실태
2>법적 의의
ㅇ 처벌과 피해자보호, 부분으로 접근
ㅇ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의 관한 법률은 사건의 조기발견을 가능 케 하여 가정폭력이 더 이상 은폐되지 않게 하고 피해자가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행위자에게 있어서는 가정폭력을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에 목적을 둠
ㅇ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상담과 일시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가정폭력행위자는 상담, 치료명령,등 교정, 교화프로그램을 받게 되어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둠
ㅇ 헌법 제 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을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구체화한 것
4.가정폭력의 폐해
1)피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1)신체적
ㅇ 베임,멍,화상,골절, 재부상해, 뇌 상해등
ㅇ 최악의 경우, 살해 혹은 자살
(2)심리적
ㅇ 배우자에 대한 두려움과 무엇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데 따른 두려움
ㅇ 혼란(무엇이 폭력을 가져오는지 모르기 때문)
ㅇ 자신감의 상실(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라고 배우자가 항상 말하기 때문)
ㅇ 무력감(배우자가 폭력으로 자신을 통제하기 때문)
(3)사회적
ㅇ작업수행능력이 떨어지고, 자주 결근하거나 일자리를 잃게 될수 있음
ㅇ 자신이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는지를 배우자가 통제함에따라 고립
2)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1)신체적
ㅇ부모들의 싸움과정에서 다치거나 심지어는 살해될수있음
ㅇ어머니가 자녀들을 적절히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방임될 수있음
ㅇ어머니가 유산한다면 태아가 사망할수있음
ㅇ 어머니가 출산에 임박하여 폭력을 당하는 경우, 신생아가 상해되어 태어날 수있음
(2)심리적
ㅇ 괴롭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불안
ㅇ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불안 심지어 증오로 바뀜
ㅇ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며 집중할 수 없음
ㅇ 공격적으로 되거나 의기소침해짐으로써 문제 행동을 보임
(3)사회적
ㅇ 집을 일찍 떠나서 문제를 일으킴
ㅇ 아동기에 부모갈등과 폭력을 관찰함에 따라 심각한 성인 범죄(예 공격,강간시도, 살인시도, 납치 살인 등)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음
ㅇ 나이가 듦에 따라 자신들의 결혼에서 패턴을 반복함(폭력의 세대전이)
3)가족전체에 미치는 영향
ㅇ 배우자/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족생활이 변화됨
ㅇ가족해체의 가능성
4)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ㅇ 지역사회 내 다른 가족들에게 방해가됨
ㅇ여성들에게 위협적임
5)사회에 미치는 영향
ㅇ아동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폭력을 사용하는가를 관찰함으로써 사회에 높은 수준의 폭력이 형성되도록 도움
ㅇ가족이 해체됨으로써 사회불안정,사회문제가 야기됨
ㅇ 피해자가 노동(가사노동과 임금노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높은 경제적 손실
ㅇ 의료적 치료, 경찰, 법원, 복지서비스 등의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비용
ㅇ여성을 남성의 통제 하에 있는 이등 시민으로 고정화
한국 가정
폭력 실태
1.부부폭력
2.아동학대
3.노인부부
폭력
4.청소년의
부모폭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