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서론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 및 특징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 및 현황
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에 관한 검토
청소년 성매매의 개선방향
결론
부록
목차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성매매’는 1990년대 말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
하여, 1998년부터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으며, 1999년부터는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1997년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원조교제현상
을 대단한 충격으로 받아들였으나, 그 후 성매매는 우리나라의 성문화
혹은 청소년문제의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왜곡된 성문화와 인터넷 등 매체의 발달
로 청소년 성매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을
성인들의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소년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해 보
고자 한다.
『한국어대사전』- 청소년은 청년과 소년을 총칭하는 말, 나아가 청
소년은 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접어드는 미성년의 젊은이를 모두 일컫는
용어로 사용,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년기는 아동기를 벗어난
소년소녀 모두를 일컫는 용어이며, 청년기는 인간발달단계의 한 시기로
청춘기에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은 발달
측면에서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아동기에서 경제적심리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성인기로 전환해 가는 과정에 위치한 연령층의 집단을 총
칭하는 용어로 볼 수 있다.
Ⅱ.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1. 청소년에 대한 개념
1) 청소년에 대한 개념정의
대체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를
지칭
아동
(Child)
일반적으로
10세에서
19세의
청소년을 의미
서구에서는
13세에서
18세의
청소년을 의미
포괄적인
개념에서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청년을 포함
사회문화적
개념으로
활용
10대
(Teens)
청춘기
(Youth)
청소년
(Adoles
cence)
인간이 성적으로
성숙하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기를
지칭하는
생리적인 개념
사춘기
(Puberty)
2) 국내법에 의한 청소년 구분
법 률
호 칭
연령 구분
아동복지법
아 동
18세 미만의 자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19세 미만의 자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19세 미만의 자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소년원법
소 년
20세 미만의 자
소년법
소 년
20세 미만의 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소 년
-
민법
미성년자 혼인적령
20세 미만의 자
형법
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
근로기준법
연소자
15세 미만의 자
모부자복지법
아 동
18세 미만의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 동
18세 미만의 자
표 1. 청소년 관련 법에서 청소년의 호칭과 연령
자료 : 이소희 외, 「청소년복지론」, 나남출판, 2005.
3) 외국의 법적 연령 구분
1985년 UN에서 공식적 청소년의 개념은 15세부터 24세 사이의 집단
UN기구 중 국제식량기구(FAO)에서는 “10세부터 24세 사이의
결혼 여부를 불문한 남녀 인구부문”으로 청소년을 규정
하한 연령을 6세부터 규정하는 나라(1개국-예: 콩고)
반면 상한 연령도 30세
(10개국-예: 그리스, 브라질, 이디오피아, 인도, 중국, 스페인 등),
35세(5개국-예: 불가리아, 이집트, 잠비아, 콩고, 헝가리 등),
40세(2개국-예: 네팔, 아르헨티나 등), 45세까지(1개국-예: 레소토)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위스, 호주는 14세 이상 18세 미만,
영국은 8세 이상 17세 미만, 캐나다의 7개 주(州)는 16세까지,
3개 주는 18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
미국의 경우는 8개 주가 16세까지, 11개 주는 17세까지,
1개 주는 19세까지, 2개 주는 21세까지
“성매매”라 함은 불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중신의 (유사)성행위로서 성교를 통한 이완(relief)
제공, 오랄 섹스 또는 기구사용을 통한 유사성행위 및 관련성적 서비스
의 판매를 의미
2. 성매매의 개념
관련용어
정 의
관 점
규정의 특징
윤락
(淪落)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
도덕적
성기접촉에 의한 성행위에 한정
성매매를 ‘문란한 성관계’로 규정
문제의 초점을 윤락여성에게 둠
윤락여성에 대한 도덕적 낙인효과
사회적 필요악 또는 ‘즐김’을 강조
매매춘
(買買春)
‘윤락’과 동일한 의미이나, 사고파는 행위(買春/賣春)라는 것을 강조
경제적
성기접촉에의 한 성행위에 한정
성매매를 가능케 하는 중간매개자의 존재 비가시화 효과
성매매를 春으로서 자연주의화하여 사회구조적 문제 성격을 은폐
성매매
(性買賣)
인간의 신체와 감정이 “성상품화”되고 있음을 가시화
사회문화적
성매매 = 범죄현상
성적 노동
(sex work)
인권과 노동권의 향유라는 전제하에서 성매매는 ‘성적 노동’으로서 재규정
Pro-prostitution
성매매 개념보다 덜 오명화된 개념
성과 화폐를 교환하는 일종의 노동행위로 이해
표 2. 성매매의 유사개념
자료 : 「성매매방지 및 피해여성지원방안연구」, 대전광역시, 2005.
3.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원조교제란 뜻은 도와주면서 교제한다는 것으로, 법률적 용어가 아니
라 매스컴에 의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원조교제란 원래 “여중고생 등
주로 미성년의 여성이 성인남성과 교제하여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로
매춘이라는 용어를 회피하고자 여고생들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청소년 성매매는 성인들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표현되어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
를 약속하고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Ⅲ.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 및 특징
1.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
구 분
정 의
유 형
내 용
업 소 형
성 매 매
서비스를 매개로 업소
내에서 혹은 외부에서
청소년 성매매를 행함
알선을 통해서 청소년
성매매
식품접객
업소
이벤트사
성매매
티켓다방, 단란주점, 유흥
주점, 대중음식점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이벤트사, 결혼상담소, 직업상담소 등에서 알선하는 성매매
일정한 매개체나 매개
장소가 있어서 성매매
가 이루어짐
전화방, 폰팅
전화방을 통해서 연결되고, 서로 조건이 맞으면 성매매
개 인 형
성 매 매
중간에서 성매매를 연
결해주는 사람이 없고
청소년이 직접 성매매
상대자와 연결
거리 성매매
채팅, 휴대폰
원조교제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인터넷 채팅 또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성매매
표 3.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
자료 : 성용은, 「청소년의 개인형 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업소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국대 대학원, 2004.
2. 청소년 성매매의 특징
통신기기의 총동원하여 성산업에 이용
전화방에서 시작되었으나 단속이 심해지면서
PC방으로 옮겨졌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불특정 다수와 이
메일, 채팅이 가능해 지면서 PC방은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통신기기만 이용하면 중간 착취자 없
이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들
만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른 청소년 성매매의 특징을 정리
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청소년 성매매의 특징
청소년 성매매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성매매 청소년 중 재학생과 학교 중도 탈락자의 비율이 절반씩 차지
가정형태 역시 양부모와 동거와 그렇지 않은 비율이 절반씩 차지
성매매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99%가 돈 때문이다.
대부분 성경험 이후 성매매 시작
성매매 청소년의 50%가 가출 청소년
성매매 청소년의 90% 아르바이트 경험. 성매매를 아르바이트로 간주
유일한 지지기반은 친구이다.
대부분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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