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한편 안보정책이란 국가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대내적·대외적 위협요소의 발생에 대해, 군사적비군사적 수단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배제하는 국가안보의 기본정책이다. (조영갑 2011) 사실 안보정책과 국방정책 간의 개념적 구분이 쉽지 않다. 다수의 의견에 따르자면 안보정책의 범위는 군사적 비군사적 위협을 가리지 않지만 국방정책의 범위는 주로 군사적 위협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또한 군사정책은 국방정책의 일부로서 대외적인 위협요소를 군사적 수단을 이용하여 저지 억제하는 세부정책이다. (조영갑 2011)
2. 국방정책의 특성
1) 정책학적 특성
첫째 국방정책은 G.A. Almond의 정책분류에 따르자면 추출정책에 해당한다. 국방서비스는 배제할 수 없음과 경합하지 않음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재이다. 따라서 민간이 공급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진다. 국방서비스 공급을 위해서 징집 및 징세를 통한 자원의 강제적인 동원, 즉 추출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의 시계 측면에서 국방정책은 중장기적 정책분야이다. 보통 5년 단위의 정책계획이 입안된다. 무기획득분야로 예를 들자면, 신규 연구개발에는 5~10년 정도의 장기간이 걸린다. 다른 대안인 무기도입의 경우에는 구매, 도입, 훈련, 그리고 전력화 과정이 필요하며 신규 연구개발 못지 않은 시간이 걸리곤 한다. 셋째 “정책의 결과 (Outcome)”가 고유성 띄는 정책분야이다. 정책결과(outcome)란 특정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정책이 의도한 사실상태를 실현하는지의 여부이다. 국방정책의 목표는 평화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현재 국가가 비록 평화상태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결과가 국방정책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과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예컨대 정책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세력균형에 기인한 평화상태를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방정책이 실패하였을 경우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정책실패의 치명성 비가역성 때문에 ‘최종적인 정책환류’를 논리적으로 상정하기 어렵다. 어떠한 정책환류도 국가의 종말 상태에서는 그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2) 전략적 특성
국방정책은 국제수준에 있어서 상호작용 그리고 전략을 다루는 정책분야다. 전략이란 다른 국가의 행동을 예측하여 자신의 행동방침을 결정하는 것이다. 특히 국방-안보분야에 있어서 전략이란 곧 국가 존속을 위한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자국중심의 주체성과 타국에 대한 배타성이 강하게 작용되기 마련이다. 국방정책은 타 분야의 정책과는 달리 타국과의 공통의 목표가 설정되지 않는 한 타국과의 교류를 쉽게 허용하지 않는 정책 분야이다. 심지어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국에 대해 상호 경계하는 입장을 조장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3) 역할론적 특성
첫째 국방정책의 담당자는 최고지도자에게 대내적-대외적 위협에 대한 군사적-비군사적 처방을 내리는 참모기능적 역할을 한다. 둘째 국방정책 참여자는 협조기능적 역할을 수행한다. 현대사회는 다원화된 위협이 존재한다. 예컨대 적대국가로부터의 재래식 전력 위협과 더불어 핵, 잠수함, 생화학무기와 같은 비대칭전력 위협, 사이버 위협, 테러위협 등이 있다. 따라서 국방부 내지는 국군 단독으로 군사부문의 제 위협에 대처하기가 어려워 졌다. 이에 정부 타 부처, 그리고 군 관련 민간과의 협조가 강조되는 추세이다. 셋째 하부참여자의 일관적이고 통일적인 임무수행이 강조된다. 이는 군의 유기성과 사기 나아가 전쟁에서의 승리와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따라서 국방정책은 국방관련기관 및 부대에 일관성 있는 행동지침을 제공하여 행동의 범위와 한계를 정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 지침에 따라서 활동하게 하는 지시기능적 역할을 한다.
3. 우리나라 국방정책의 변천사
이하의 분류는 차영구 황병무 “국방정책의 이론과 실제(2002)”를 참조하였음을 밝혀둔다. 이와 같은 분류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의 분류와는 다르게 ‘군사제도 정비기’와 ‘자주국방 추진기’를 따로 설정한 것이다. 여기에 최근의 국방정책 흐름을 추가하여 다루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