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협력론 일본
분야
docx그러나 미국 경제불황, 경제의 잠재적성장을 저해할 요인이 혼재하는 등 전망은 밝지 못하는 현실이다. 금융부문에서는 금융개혁이 상대적으로 미진한 지방은행의 영향으로 지방경제와 중소기업에게 주는 대출 축소로 어려움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본 경제는 부실채권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경기 회복력이 약화되면서 경기 회복기가 단기화되어, 장기침체를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구조적인 과제가 해소되고 단기적인 경기회복 동인이 좀더 가속화된다면 일본경제가 장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일본 경기침체는 1991년부터 1996년과 2003년 하반기 일시적인 회복 기세를 보인 것을 제외하면 약 13년 동안 지속해서 침체하고 있다. GDP성장률은 1.3%까지 하락했다.
그렇다면 일본의 경제 불황의 원인을 무엇일까? 구조적인 면을 포함한 포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원인은 크게 4가지, 금융기간의 부실채권 증대, 재정적자 누증, 구조개혁 부진,정부의 산업보호정책을 들 수 있다.
첫쨰,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대이다. 일본 경제불황은 1980년대 후반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이상과열로 형성된 버블경제가 붕괴됨으로써 시작되었다.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민간수요 위축, 기업의 부도, 은행채권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 여전히 부실채권 규모가 크게 축소되지 못하고 있는데는 처리의 방법에 있어서 근본적인 처방,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의 시행보다는 부차적인 방법인 영업수익의 증대를 통해 부실채권을 감소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IMF는 일본 스스로의 부실채권능력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 재정적자의 누중이다. 일본정부는 겅제 활성화를 위해 총 약120조 엔의 공적자금을 투자했으나 오히려 재정적자만 크게 늘리는 결과가 되었다. 재정지출의 확대를 위해 국채의 대량발행을 통한 재원마련이 시급한데 높은 재정적자와 구축효과로 인해 정책의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대외신인도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장기엔화 표시채권의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있다.
셋째,구조개혁의 부진이다. 일본정부는 여태까지 금융부문의 구조개혁에 대해 주변적 및 단기적인 처방책을 사용하여 왔다. 완화대책의 예로써 대내적으로 저금리정책, 대외적으로는 엔화강세정책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금융기관은 불황의 원인을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순환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각 기관의 자체적인 판단하에 처리한 결과 해장시안의 처리가 지연되어왔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향후 구조개혁의 일정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네번째는 정부의 산업보호정책이다. 일본의 산어보호정책은 일본경제를 성장시킨 배경이 되었지만 한편으로 일본 경제의 고비용 구조의 부작용을 초래시켰다. 이를 제거시키기 위해 경쟁을 촉진시키는 정책의 도입이 시급하다. 미국이 자유경쟁을 바탕으로 산업구조를 개혁한 것을 인식하여 일본도 본받고자 고속 인터넷사업에서의 자유경쟁을 성립하고자 하고 있다.
다음으로 일본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현안을 다음 두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인구고령화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삼국시대 건축][고구려시대 건축]삼국시대 건축의 특징,사원건축, 고구려시대 건축의 분류, 고구려시대 건축의 불교사원,불사건축
- 자기분석보고서 작성하기 인간의 행동에 관련된 주요 성격이론 중 1개의 이론을 선택하여, 자신을 성찰해 보고, 선택한 이론을 적용하여 다음의 사항에 준수하여 예비사회복지사로서의 자기분석보고서를 작성하시오
- 노후화가 진행되는 공동주택의 마지막 모습, 노후화를 맞이하는 공동 주택에 대한 권리 등의 변화를 기술하시오
- 사회변동에 따른 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가치관변화로 인해 파생된 가족문제의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가족정책의 방향성과 과제를 설정하여 서술하시오
- 사회복지실천에서 윤리적 딜레마의 유형을 제시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와 사회복지기관의 가치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했을때 해결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제시하시오
- 노인복지론- 노인이 겪는 4고(빈고, 병고, 고독고, 무위고) 중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토론해보시오
- 가족치료의 개념(이중구속, 부부균열과 부부불균열, 거짓상호성과 거짓 적대성)을 밝히고, 학습자의 가정을 통한 이론을 적용하시오
- 가족상담의 기법 및 그 유형에 대해 서술하시오
- 가족과 관련한 글, 노래나 시, 영화나 소설, 다큐멘터리 중 한 가지를 선정하여 감상평을 작성하시오
- 1365 자원봉사포털의 통계에 따르면 아직 60대나 7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자원봉사자 등록률이나 참여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노인자원봉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